"검찰의 처리 방침을 국정원이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9일 국정원으로부터 자신의 사찰 정보문건을 받았다. 2017년 '내놔라 내 파일' 운동을 벌인지 약 3년 만의 일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곽 전 교육감과 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제기한 '사찰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고, 국정원은 엿새 후 두 사람에게 문건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교육감이 받은 문건은 총 30건으로 49쪽 분량에 달한다. 그는 2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저를 수사한 검찰과 국정원의 협력관계, 저를 상대로 진행된 심리전, 교육감 업무 수행 중 생산된 '카더라' 첩보 등을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곽 전 교육감에 따르면, 2011년 9월 7일 작성된 국정원 문건엔 검찰의 수사·기소 계획 및 재판 결과보고 등이 담겨 있었다. 그는 "국정원과 검찰이 아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며 "심지어 기소를 언제, 누구로 한정짓는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건에는 9월 20일경 곽 전 교육감의 기소가 이뤄진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검찰은 21일 그를 기소했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사건이 불거지고 이틀 만에 심리전 계획이 세워졌고 이것이 그대로 진행됐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2017년 9월 25일 국정원개혁위가 발표한 2011년 9월 곽 전 교육감 관련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관련기사 :
MB 국정원, "노무현 자살 대응" 심리전
조국부터 홍준표까지, 여아 안 가린 타깃 http://omn.kr/o9gw).
▲ '양 가면 쓴 이중인격자' 구속촉구 내용 및 야권 책임론 부각글 유포, 아고라 실시간 토론 참여, 사퇴촉구 서명 코너 개설 (다음 아고라, 트위터, 전교조 홈페이지) ▲ 곽노현 규탄 일간지 시국광고 게재(조선, 동아, 국민, 문화일보) ▲ 후보 금품매수 비난 시국광고 및 규탄 성명(자유주의진보연합, 한국대학생포럼) ▲ 기자회견 개최(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한국청소년 미래리더연합)
또 곽 전 교육감은 "교육청 내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첩보보고라고 해놨다"라며 "아랫사람들, (교육청 내) 국정원 협력자·끄나풀에게 들은 이야기를 팩트 확인도 없이 적어둔 것이다. 얼마나 부정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 공개가 돼 사초가 되지 않겠나. 그때 사람들은 '그래도 국정원 첩보인데 믿어야지' 할 것이다"라며 "그러면 '내가 아닌 나'가 만들어진다. (생산된 문건을 보니) 내가 봐도 내가 낯선 사람으로 느껴지더라"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임기 중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과 관련된 문건도 생산됐으며 심지어 후보 시절에는 교육감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문건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국회, 청와대, 시민사회 등에 요구와 제안을 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로 국정원에 사찰 문건 정보공개를 요구할 인사들도 발표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 문성근씨에 의해) 고 문익환 목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놔라 내 파일' 운동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데 성공을 거뒀다"라며 "이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통과시키는 등 국정원을 불가역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건 공개와 관련해 그는 "국정원이 생산한 문건이므로 그대로 보도될 경우 부정편향을 심어줄 수 있어 공개 시기 및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