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모펀드(옵티머스자산운용)에 120억 원을 불법투자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유자은 이사장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2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인천 연수갑)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의 '학교법인 건국대 현장조사 결과보고' 문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대표를 '배임혐의'로 검찰수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모펀드 120억 원 불법투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지난 20일 건국대에 통보했다.
처분 결과는 건국대의 120억 원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교육부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겠다"(10월 26일)라고 공개 약속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또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시키게 됐다.
교육부, 현장조사 통해 '기본재산 관리 부당-투자 손실' 등 지적
교육부는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건국대의 120억 원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에는 건국대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한 120억 원의 재원과 투자절차, 투자손실 사유 등이 포함됐다.
현장조사를 통해 건국대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과 교육부 지침인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년 12월 31일)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대보증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교육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120억 원(6개월 만기)을 투자했다. 투자재원은 더클래식500이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던 임대보증금이었다. 건국대와 더클래식500은 임대보증금이 보통재산에 해당돼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유자은 이사장은 사전에 투자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더클래식500의 투자손실, 이사회 부실 운영 등 3개 항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분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 '별도조치'를 처분했다.
유자은 이사장, 이사장직 물러나고 검찰조사 받을 듯
먼저 신분상 조치와 관련, 교육부는 이사장과 감사에게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5명의 이사에게는 경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유자은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나머지 이사들 가운데에서 이사장 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동문회와 노동조합 등 학교 구성원들의 대응에 따라 '경고'를 받은 5명의 이사들이 모두 사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유 이사장이 이사장직에 물러나게 되면 '모녀'가 연달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그의 어머니인 김경희 전 이사장은 지난 2017년 4월 26일 횡령·배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에 따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유 사장은 어머니가 물러나자 같은 해 5월 이사장에 취임했다.
앞서 건국대 설립자 고 상허 유석창 박사의 유가족 대표(유현경)가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뿐만 아니라 교비회계 미전입과 예치금 미환수, 근거없는 이자지급, 지출근거가 없는 법원공탁금, 골프장 추가공사비 의혹 등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면서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을 요구했다(10월 26일).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법인 전·현직 실장, 대표를 포함한 더클래식500 임직원 4명에겐 각각 문책을 통보했다. 특히 스스로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던 최종문 대표 등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최 대표의 해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행정상 조치로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 유가증권 운용 지침과 손실 보전방안 강구 이행 등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현재 건국대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한 120억 원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높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건은 사기혐의로 환매가 중단됐고, 대표 등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별도조치를 통해서는 사모펀드 투자의 최고책임자인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대표를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 이사장과 최 대표는 검찰조사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9월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26일 고발인조사 예정... 검찰수사 본격화되나
민주노총 소속인 건국대 충주병원노조(위원장 양승준)는 지난 9월 29일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와 관련해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대표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8일 이 고발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했다.
양승준 노조위원장이 오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검찰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건과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임의사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이를 형사6부(공안·특수기획·사이버수사 등 담당)에 배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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