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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아래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은 99%의 상생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에 대한 음해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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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아래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은 99%의 상생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한 음해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시민단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아래 상생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경총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는 "적반하장에 아전인수"라며 강력 규탄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17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의 지적, 원인도 해결책도 모두 틀렸다"

상생연대는 "경총의 비판과 지적은 그 대상도, 그 원인도, 그 해결책도 모두 틀렸다"며 "경총 소속 4천 여개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제민주화 10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 중소기업들과 상생하는 원하청구조를 만들고, 이사회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숙련도와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엄중한글로벌 경쟁시장을 해쳐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상생연대는 또 "이러한 법제도들은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이 이렇게 국제 표준에도,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총은 99%의 상생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한 음해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애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 미비한 제도 탓으로 돌리지 말고 1% 재벌·대기업의 전횡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