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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25일 오전 대전 서구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범계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25일 오전 대전 서구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범계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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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법사위) 의원 사무소를 찾아 차별금지법 제정 당론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이하 대전연대)'는 25일 오전 대전 서구 박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범계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혁진보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의원 발의 입법의 기본 조건이 10명 이상인데, 정의당이 발의한 입법안에 동의한 민주당 의원은 2명뿐이라고 개탄했다.

또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정의당안이 아닌,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서 지난 20대 국회는 민주개혁입법 제정의 암흑 시기였다 치더라도 개혁세력이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3년 동안 국회로 가면 사라져 버리는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국회에 등장했다"며 "지난 6월 29일 정의당 법안이 발의됐고,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면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발의는 변화된 정치 환경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입법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짜뉴스와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세력들의 공격은, 2007년 최초 입법 발의 시점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들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좌절되는 동안 사회불평등은 더욱 심해졌고, 소수자들은 끊임없이 존재자체를 위협받아 왔다"면서 "경제 수치는 좋아지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자들은 천국을 살고 있는 반면,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수많은 존재들의 삶은 불평등 심화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연대는 또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는 차별금지와 평등권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회피와 반대는 그냥 게으름과 귀찮음의 표시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했던 법안으로 13년이 지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르쇠는 분노를 차오르게 한다"며 "차별금지법만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없앨 수 없지만, 차별금지법 없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위선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시작으로 우리는 모든 이의 존엄과 평등을 향한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174석의 공룡여당 더불어민주당과 3선 중진 의원이자 국회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지금이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며 평등사회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25일 오전 대전 서구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범계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25일 오전 대전 서구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범계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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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공동대표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차이가 차별로, 차별이 혐오와 증오로, 급기야는 폭력으로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적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규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촛불정부라고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들은 174석을 몰아 줬다. 그 이유는 민생을 챙기고 적폐를 정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제정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용철 대전기독교사회운동연대 대표도 "차별은 범죄다. 그런데도 우리의 일상에서는 차별이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다"며 "그래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물으면서 "당신들이 국민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앞장서서 처별과 폭력을 멈추게 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앞장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대전연대 대표단은 박범계 의원 사무소로 찾아가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또한 오는 12월 3일까지 매일 박 의원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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