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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분쟁)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안 관련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관련사진보기

 
"론스타가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보냈다고 알려진 문건의 진위와 전달 경로 등에서 여러 의문이 있습니다. 론스타가 임의로 투자자를 바꿔치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협상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문건의 진위여부 등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분쟁)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안 관련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소송(ISDS)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비공식절차를 통해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이 같이 언급한 것.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에도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소유하고, 이어 매각을 통해 수조원대의 불법 이익을 거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 론스타가 매각액수를 문제 삼아 분쟁소송(ISDS)까지 제기하며 논란이 이어졌는데, 최근 ISDS 중단을 조건으로 비공식 협상을 걸어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밀실협상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등이 참석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KBS에서 공개한 문건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없다"며 "또 편지지에는 론스타의 원고(회사)나 원고 대리인이 아닌 론스타 계열사의 이름이 적혀있었고, 서명 옆에는 아무런 직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 떠보기인가...정공법으로 론스타 징계해야"

이어 "개인 자격으로 마이클 톰슨이 협상안이 담긴 편지에 서명한 것인데, 앞서 회사의 대표자격으로 국가에 보낸 다른 문서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론스타가 임의로 투자자를 바꿔치기한 뒤 적당히 금융당국과 (협상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 문건은 마이클 톰슨이 개인적으로 보낸 것으로, 론스타의 원고(회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론스타 ISDS 사건의 원고회사는 'HL 홀딩스' 등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또 다른 의문점은 론스타가 왜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이 문서를 전달했느냐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관계자가 몇 가지 경로를 거친 뒤 결국 법무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를 접수했다고 하는데, 이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국회 발언을 통해 확인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이번에는 론스타 문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라는 뉘앙스로 국민들의 의중을 떠보고 있다"며 "론스타와 정부가 합작해 국민들이 지갑을 열 준비가 돼있는지 떠보기 위한 장난질로 볼 여지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위법한 투자를 한 론스타에 대해 정공법으로 통제하고 징계하는 것이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감독 질서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국회가 철저히 감시해야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

론스타가 제시한 협상 금액 9700억원이 론스타가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 손실액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하나금융그룹과 계약한 1차 금액과 2차 금액이 달랐는데, 론스타 주장에 따르면 우리 정부 요구에 따라 (더 적은) 2차 금액을 선정했고, 그 차액이 7500억원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이자까지 합하면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실액은) 1조원 정도"라며 "이와 관련해 론스타가 이번에는 9700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만약 정부가 이번 협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밀실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그 과정을 보고하고,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소송(ISDS)에서 지게 되면 론스타 쪽에서 여러 변명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론스타 관련 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검증 받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는 밀실 협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도 "정부는 론스타와 밀실 야합하지 말고 국회에 넘겨야 한다"며 "국회는 론스타 관련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청문회를 개최해 론스타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히고, 사회적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