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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청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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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구청장 박태완,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도 예산안을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공개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가 30일 논평을 내 "시민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운영의 적정성 등을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한 투명행정, 열린행정의 선도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일"이라며 환영했다.

이같은 울산 중구청의 예산안 공개는 앞서 지난 2018년 울산 첫 민주당 지방정부와 첫 진보교육감이 선출된 후 울산시청과 울산교육청이 다음 해(2019년) 예산안을 의회 제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데 이은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에 "전국적으로 손꼽힐 적극행정"이라면서 "기초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안이 공개되기 전,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로 "예산안 공개시 부당한 압력과 요구로 예산심의가 어려워진다"는 이유가 제시됐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예산심의가 올바르지 않은 이유로 흔들려서도 안될 것"이라면서 "또한 대국민 공개자료를 임의적 판단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 울산교육청, 울산 중구청 예산안 공개 후 보완점으로 "찾아보는데 편의성을 높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예산서안은 세부사업설명서, 성과계획서 등과 함께 볼 때 구체적 내용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관련 부속서류도 함께 공개해 정보공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산안 공개를 통해 시민과 삶과 직결된 사안에 관심과 참여를 더 이끌어 내어 행정·의정 만족도 상승과 함께 시민과 공감하는 행정·의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