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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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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정책, 용인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해 설립한 용인시정연구원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반대 16표, 찬성 12표명, 무효 1표로 최종 부결했다. 명지선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전날 상임위에서 부결된 동의안을 되살리려고 했지만 다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용인시 출연금은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동의한 재심사를 위한 임시회를 열지 않는 한 당분간 용인시정연구원 운영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24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에서 전자영 의원이 시 산하기관에 대한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동의안에 반대, 투표가 실시됐다. 그 결과 6명 중 4명이 전 의원의 반대 의견에 찬성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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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선 의원이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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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영 의원이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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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선 의원은 연구원 출연계획 본회의 부의 이유에 대해 "시정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연구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의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부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연구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다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정연구원에 대한 용인시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7억원 늘어난 31억4600만원이다. 인력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18억8800만원, 기본경비 5억1000만원, 연구사업 활성화 예산 7억4000만원 등이다. 기본경비는 작년보다 1억3900만원 줄었지만 인력운영비와 연구사업비가 8억5000여만원 늘었다.

부의안건 반대 토론에 나선 전자영 의원은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된 안건"이라며 "시작 단계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산하기관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자치행정위에서 "정량·정성평가가 제대로 안된 증액된 예산을 올리는 등 시정연구원도 다른 산하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의안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찬성 토론에 나서 유진선 의원은 "부족함이 많지만 출연동의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못된 것은 예산 심사를 통해 삭감할 수 있다"며 명 의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29명 중 16명이 반대표를 던져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