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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차별과 사회경제적 배제, 편견은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상이었는데, 코로나19는 그런 현실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국내 체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7월부터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노협 조사와 '(사)이주민과함께'가 부산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몇 차례 일정 연기 끝에 지난 11월 27일에 자료집과 함께 보도자료를 냈다. 

이주민 70% '경제적 피해 경험' 
 
  재난지원금과 재난문자 안내 등에서 이주민들은 차별적 경험을 토로했다.
  재난지원금과 재난문자 안내 등에서 이주민들은 차별적 경험을 토로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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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협 조사는 네팔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총 8개 언어로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하였고,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경기 등 기타 지역에서 총 307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남녀 비율은 각각 52 대 48로 비슷했다.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이 38%, 한국 국적(18%), 유학(D2) 10%, 미등록 7%, 결혼이민(F6) 6% 순이었다. 

설문에 응한 이주민 70%가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일이 줄거나 없어지고(58%), 휴업과 해고(22%)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문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35%), 코로나19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에 떨고(42%) 있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주민 중 29%는 일상적 혐오와 차별이 심해졌다고 했으며, 대중이용시설(32%)과 직장(19%)에서 직접 혐오와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별히 한국 정부의 정책, 제도적 차별에 대해 74%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차별(31%), 이해할 수 없는 재난문자(30%), 공적 마스크 배제(17%) 등은 이주민들이 피부로 체험한 차별과 배제였다. 

이주민들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여하며 생활해 왔다. 하지만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방역 대책과 지원에서 일차적으로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이 재차 확인됐다. 설문 조사에 응한 이주민들은 호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외노협은 2~3월 대구경북발 1차 대유행과 그 후 진행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끝나고 8월 수도권 2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직전에 이 조사를 실시했다. 2차 대유행 이후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실직, 근무시간 단축 등을 경험한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점에서 이주민들은 위 조사 결과보다 더한 경제적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설문 조사 직후 3개월간 실직했던 필리핀 이주노동자 로시의 말이다. 

"8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었어요. 사장님 직원들 짤라요. 나도 일 못 했어요. 11월에 회사 다시 시작했어요. 사장님 아르바이트 불렀어요. 월급 쪼금. 언제 또 일 그만둘지 몰라요."

화장품 용기 등에 문구를 인쇄하던 회사가 문을 닫은 석 달 동안 로시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다. 11월 들어 회사가 다시 가동되며 동일 업체에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었지만, 언제까지 일할지 가늠할 수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 재난지원금 등 사회안전망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가운데 경제적, 심리적 위축을 겪으며 귀국하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인권위, 코로나19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진행

아울러 인권위는 이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의견수렴은 △코로나19 이후 입·출국 및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겪은 어려움(사례) 또는 의견 △코로나19 재난상황과 이주민 정책 관련 경험(사례) 또는 의견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이주민 공동체 및 단체 활동 관련 경험(사례) 또는 의견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이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실시한다. 

이주민 인권 등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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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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