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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울산시당이 1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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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이 1일, 논의가 진행 중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시급히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진보당은 국방비가 증액되는 것을 반대하며 이를 삭감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본예산 중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국방예산 5조 5천억 원부터, 코로나 예산으로 전환하면 된다"며 이같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진보당 "철저한 방역대책은 반드시 철저한 민생보호 대책과 함께"

코로나19가 3차로 확대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 울산시도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진보당 울산시당은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불가피하지만, 조치가 강화될수록 사회적 약자의 고통도 함께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방역대책은 반드시 철저한 민생보호 대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다행히 격상된 방역대책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지급 범위와 대상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고, 지급 규모는 4조원 안팎으로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하지만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국민들은 선별지급이 아닌 전 국민지급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안 대로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한정해서는, 과연 (지급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은) 고용취약계층처럼 현금이 필요한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하여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차 전 국민 대상 14조3천억원, 2차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대상 7조8천억원에 3차 4조원의 재난지원금 규모는 너무나 미약하다"면서 "이 돈으로는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인 14조 수준은 돼야 민생파탄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생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정성은 OECD 상위권이라 지금이야말로 적극적 재정정책,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방부가 제출한 2021년도 국방예산안에는 경항공모함 도입 이외에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신형 잠수함 도입, 공격용 헬기 구매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에 전면으로 배치되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이 5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돼 있다"면서 이 예산을 3차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