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강남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민원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7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 포함)를 발급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창구에서 등·초본 발급시 400원이 부과됐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50% 감면된 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전액 무료로 발급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귀 의원은 "위드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민원창구의 대면발급 신청을 무인민원발급기 비대면 발급으로 유도하여 코로나 19 감염확산을 예방하고 아울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무인민원 발급기는 구청, 동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45대가 설치됐고 올해까지 10대를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강남구 민원발급 건수는 55만8건으로 1억4100만 원의 수수료 세수입이 있었다.
한편 행정재경위원회는 지문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어르신과 기계 사용이 용이치 않아 불가피하게 창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무인발급기의 해상도를 높이고 신분증을 빨리 인식할 수 있게 업체에 주문하도록 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창구가 아닌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민원서류 발급을 설명해주는 전담직원 배치도 함께 요청했다.
행정재경위원회 심의를 마친 이번 조례안 오는 7일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