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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말하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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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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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시즌2 3회 방송은 17일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이번 방송에서는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에서 한 발언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논의했다.
1부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마지막 방한에서 나온 '하노이 노딜' 언급에 대해 되짚어보았다. 김종대 교수는 "김정은-트럼프 정상외교가 정상에서는 얘기가 되어도 실무진에서는 협상이 되지 않는 것이 반복되었다"라며 지적했다. 정욱식 대표는 "비건이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 북한 실무단에 권한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했지만 비건 자신도 협상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전에 비건과 협상했던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볼턴이 길목을 막고 있었다. 탑다운 방식이 사실은 빈약했다. 국가 전략으로 대북 접근을 한 것이 아니고 막상 워싱턴에서는 몇몇 사람이 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판문점 회동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정 대표는 "그때 한미연합훈련은 하지 않고 북미실무회담은 하기로 했었는데 비건은 준비는 고사하고 NSC 회의에도 못 들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도 문제가 있었다. 판문점 회동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율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상외교로 물꼬를 텄지만 정상의 합의도 결국 돌아서면 휴지조각이 되었다. 대통령들의 결정 사항, 정상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보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군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2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다뤘다. 김 교수는 "전단은 적대적 국가 간의 심리전이다. 심리전도 전쟁이다. 대북전단을 중구난방으로 뿌리는데 오히려 심리전에 큰 손실이 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후속조치로 입법화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시기적으로 아쉽다.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만들고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민간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해버리는 것도 문제다. 국가 대 국가의 폭력을 유발하는 것은 국가의 영역이다. 남북한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민간이 그런 행동을 벌이면 국가는 안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도 국제 규범이다. 무분별한 전단 살포 때문에 입은 피해를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이번에 금지법을 만들면서 정부의 역할을 뒤늦게나마 한 것이다"라고 평했다. 미국 의회의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해서 김 교수는 "북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무슨 인권과 무슨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북한이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연 외부에서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왔느냐"고 반문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