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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재외동포들 지지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SBS <뉴스토리> ‘왜 하필 대북전단이었을까?’ 편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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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1일 오후 1시]

지난 1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지지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재외동포와 단체들은 15일 오전(미동부 시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엔 이틀 만에 99개 세계 각국의 한인단체들과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서 영국, 뉴질랜드, 중국, 독일, 일본,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베트남,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인디아, 태국, 프랑스, 핀란드, 홍콩 등 총 24개국, 148개 도시에서 천 여명이 넘는 재외동포들이 서명에 참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실질적 인권을 위한 평화법'이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해 보이는 지점이 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였던 것"이라며 " 통제되지 않는 이들의 폭력 행위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너무도 당연하고 긴급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일부 북한인권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기본적인 시민 정치적 권리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한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성명서는 "평화에 이르는 길은 그 발걸음도 평화로워야 한다. 이제 남북은 대화와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북한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기이다" 면서 "남북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날을 소망하며,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을 지지 응원한다"고 맺고 있다.

연명단체 (연명순):
1. 미주희망연대
2. AOK (ACTION ONE KOREA)
3. 사람사는 세상 오타와
4. 뉴질랜드 민주연합
5. 평화통일 시민연대
6. 세계한인민주회의
7.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8. 세사평 자카르타
9. 세월 사람 평화 해외연대
10. 우리는 해외 독립군
11. 미주 인권 연구소
12. 민주평통 중동 협의회
13. 시애틀 민주회의
14. 독도사랑 협의회
15. 워싱톤 시민학교
16. LA 민주연합
17. 워싱턴 민주회의
18. 재외국민 유권자 연대
19.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고 협의회
20. 시애틀 늘푸른 연대
21. 민주평통 벤쿠버 협의회
22.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
23. 재미 해병대 전우회
24. 6.15 공동선언실천 엘에이 지역위원회
25. 6.15공동선언실천 유럽 지역위원회
26.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27. 민주연합 도쿄
28.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29. 제주 4.3 미주 유족회
30. 벤쿠버 민주연합
31. 해외민주통일연대
32. 민화협 LA
33.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독일지역
34. 미주 호남향우 총연합회
35. 민주평통 LA 협의회
36. 마이애미 한인회
37. 마이애미 호남향우회
38. 벤쿠버 호남향우회
39. 메릴랜드 호남향우회
40. 에드먼튼 희망실천 네트워크
41. 한민족 유럽연대
42. 말레이시아 민주연합
43. 호주 민주연합
44. 민주평통 동남아 서부 협의회
45. 호주 시드니 민주연합
46. 미주지역 5.18 광주 민중항쟁 동지회
47. 노바밸리 한인회
48. 동경 민주연합
49. 베트남 바리아붕따오 한인회
50.  달라스 호남향우회
51.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52. 민주평통 북유럽 협의회
53. 홍콩 민주회의
54. 미얀마 호남향우회
55. 한반도 평화연대
56. 세계한인민주회의 라오스
57. 세계한인민주회의 뉴욕
58. 재중 항일역사 기념사업회
59. 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
60. 토론토 민주포럼
61. LA동부한인회
62. 한겨레 평화연대
63. 세계한인민주회의 도쿄
64. 진보의 벗
65. 뉴질랜드 민주연합
66. 세계한인민주회의 몽골
67. 세계 호남향우회 총연합회
68. 홍콩 향우회
69. 브라질 쌍파울루 태권도협회
70. 민주평통 홍콩지회
71. 민주평통 에드먼튼 지회
72. 세계 태권도 청도관 캐나다 협회
73. 6.15공동선언실천 시카고 지역위원회
74. 아르헨티나 한인회
75.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턴 행동
76. 6.15 공동선언실천 보스턴 준비모임
77. 민주연합 태국
78. KOWIN Germany
79. 세계한인민주협의회 런던
80. 대련 민주연합
81. 민주평통 SF 협의회
82. S.P.Ring 세계시민연대 인디애나 폴리스
83. 베를린 간호요원회
84. KNAA (Korean Nurse's Association of Australia)
85. 재몽골 한인회
86. 민주평통 덴버 협의회
87. 재도이췰란트 동포협력회
88. 파독근로자 재독남부 권익 복지회
89.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독일 지부
90. 민주평통 오타와 지회
91. 호치민 호남향우회
92. 캔버라 행동연대
93. 캔버라 한인행동
94. 민주평통 몬트리올 지회
95. 사단법인 호주 한인교육문화센터
96. 세월.사람.평화 해외연대 파리
97. 풍경세계문화협회
98. 애틀란타 행동
99. 시카고 민주연합

<성명서 전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실질적 인권을 살리는 평화법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통과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북과의 접경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지난 2014년 북한군의 고사포 사격을 유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탈북민 단체는 전단 살포를 막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 언행을 저질렀고, 그 단체 대표는 취재하는 언론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해 보이는 지점이 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였던 것이다. 통제되지 않는 이들의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은 너무도 당연하고 긴급한 사항이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그간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이념적 대립을 부추기는 빌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일부 탈북민으로 구성된 자칭 북한 인권단체들이 일으키고 있는 이런 갈등조장 행위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고있는 선량한 탈북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대한민국 시민들을 이념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인권은 인종·성별·국적을 떠나 사람이라면 응당히 누려야 하는 권리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동포애를 넘어 인류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누구보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북녘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을 위한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오히려 다른 누군가의 생명·안전·재산에 위협이 된다면 그 역시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자행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는 미국 북한인권단체의 지원 아래 대한민국 정부를 인권탄압 국가로 비난했고, UN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부를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 단체들의 주장으로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와 명예는 손상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실추된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그 발걸음도 평화로워야 한다. 이제 남과 북은 대화와 교류에 적극 나서야 하고, 북한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보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남북간 화합과 평화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라 굳게 믿는 우리 재외동포들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

2020년 12월 15일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재외동포 일동

미주희망연대, AOK (ACTION ONE KOREA), 사람사는 세상 오타와, 뉴질랜드 민주연합, 평화통일 시민연대, 세계한인민주회의,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 세사평 자카르타, 세월 사람 평화 해외연대, 우리는 해외 독립군, 미주 인권 연구소, 민주평통 중동 협의회, 시애틀 민주회의, 독도사랑 협의회, 워싱톤 시민학교, LA 민주연합, 워싱턴 민주회의, 재외국민 유권자 연대,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고 협의회, 시애틀 늘푸른 연대, 민주평통 벤쿠버 협의회,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 위원회, 재미 해병대 전우회, 6.15 공동선언실천 엘에이 지역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유럽 지역위원회,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민주연합 도쿄,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제주 4.3 미주 유족회, 벤쿠버 민주연합, 해외민주통일연대, 민화협 LA,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독일지역 미주 호남향우 총연합회, 민주평통 LA 협의회, 마이애미 한인회, 마이애미 호남향우회, 벤쿠버 호남향우회, 메릴랜드 호남향우회, 에드먼튼 희망실천 네트워크, 한민족 유럽연대, 말레이시아 민주연합, 호주 민주연합, 민주평통 동남아 서부 협의회, 호주 시드니 민주연합, 미주지역 5.18 광주 민중항쟁 동지회, 노바밸리 한인회, 동경 민주연합, 베트남 바리아붕따오 한인회. 달라스 호남향우회.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민주평통 북유럽 협의회, 홍콩 민주회의, 미얀마 호남향우회, 한반도 평화연대, 세계한인민주회의 라오스, 세계한인민주회의 뉴욕, 재중 항일역사 기념사업회, 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 토론토 민주포럼, LA동부한인회, 한겨레 평화연대, 세계한인민주회의 도쿄, 진보의 벗, 뉴질랜드 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 몽골, 세계 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홍콩 향우회, 브라질 쌍파울루 태권도협회, 민주평통 홍콩지회, 민주평통 에드먼튼 지회, 세계 태권도 청도관 캐나다 협회, 6.15공동선언실천 시카고 지역위원회, 아르헨티나 한인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턴 행동, 6.15 공동선언실천 보스턴 준비모임, 민주연합 태국, KOWIN Germany 세계한인민주협의회 런던, 대련 민주연합, 민주평통 SF 협의회, S.P.Ring 세계시민연대 인디애나 폴리스, 베를린 간호요원회, KNAA (Korean Nurse's Association of Australia), 재몽골 한인회, 민주평통 덴버 협의회, 재도이췰란트 동포협력회, 파독근로자 재독남부 권익 복지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독일 지부, 민주평통 오타와 지회, 호치민 호남향우회, 캔버라 행동연대, 캔버라 한인행동, 민주평통 몬트리올 지회, 사단법인 호주 한인교육문화센터, 세월.사람.평화 해외연대 파리, 풍경세계문화협회, 애틀란타 행동, 시카고 민주연합.(총 99개 단체)

<성명서 서명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