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다."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처 간 협의안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장에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도 2년 유예를 가져왔다"라며 "원청책임도 약화, 처벌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라는 지적이다.

정의당은 현재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 중이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들과 함께 19일째 단식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관련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호정 "정부안, 또 한 번 더 후퇴... 상위 1% 책임 벗어나게 했다"

주요 쟁점은 적용 사업장의 범위와 유예기간 도입 여부 등이다. 정의당은 이번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도 법 적용 유예의 폭을 너무 넓게 설정하는 등 재해예방의 실표성이 떨어질 것이라 지적해왔는데, 정부안은 그보다 한 걸음 더 개악됐다는 게 반대 요지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면서도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못을 박았다. 류 의원은 "생각하니까 위가 아프려고 한다"라며 "단식하고 계신 분들 찾아가서 의견 수렴할 거고 적용할 거고, 이런 말했는데 과연 정말 들은 게 맞나하는 의문이 들었다"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정의당안에서 민주당안으로 가면서 한 번 후퇴하고, (정부안은) 또 한 번 더 후퇴를 한 것"이라며 "취지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취지였다.

류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를 유예를 해버리면 원청 또한 하청의 공동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상위 1%의 책임을 또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원청에 책임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줄여주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그리 다를 게 없는 법안"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영세사업자들에게 가중될 부담에 대해 일정 정도 공감을 표하면서도 "무작정 시기를 미루고 또 특히나 이렇게 원청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숙 "'건강이 걱정'되면 법 통과 노력해야...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딴짓"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역시 같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와서 한다는 말이 '건강이 걱정된다', 건강이 걱정되면 빨리 법 통과시킬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유족을 걱정하는 태도인데도 그냥 와서 '건강이 걱정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그 말에 의심이 가지 않겠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숙 이사장은 "그런 태도는 정말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분명히 다른 법은 그냥 다 독단적으로 처리를 해놓고 이번만큼은 왜 꼭 야당이 필요한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는 행태 보면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라며 "도대체 국민들 무서워서 그렇게 그냥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는 딴짓하는 거 아닌가"라고도 분개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도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보면 되게 무력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좀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을 오히려 와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이 50인 미만 사업장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재해율이 이런 곳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안 하겠다? 이렇다면 우리나라 계속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라는 주장이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한다. 정의당은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통해 정부‧여당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