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 제도를 강화하고, 채널A도 자체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는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조선방송)과 채널A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추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TV조선은 지난 4월 20일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재승인 심사 결과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관련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고, 채널A는 재승인을 받았지만 당시 이동재 전 기자가 관련된 '검언유착'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받았다.
방통위는 당시 재승인 조건으로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 항목 관련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고, 채널A도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검증절차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취재윤리 등을 담은 내부 규정을 만들어 교육하고 규정 위반시 징계 규정도 강화하도록 했다.
TV조선이 지난 9일 제출한 추가 개선 계획에는 ▲ 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 더블 팩트 관리 체계 ▲ 경영진 저널리즘 교육 의무화 ▲ 취재윤리 준수를 위한 세부 규정 개정 ▲ 기자 교육 강화 ▲ 방송인의 품격 제고를 위한 징계 제도의 강화 ▲ 체계적인 심의교육 실시 ▲ 저널리즘 강화를 위한 '팩트체크장' 신설 ▲ 'TV조선 저널리즘 평가위원회' 및 '공정성 객관성 강화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됐다.
채널A도 같은 날 ▲ '성찰 및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검찰출입제도 개선 TF 운영 ▲ 익명취재원 검증 원칙 ▲ 기자 윤리 규칙 등을 제정하고 ▲ 상벌 규정의 징계 대상에 윤리강령 위반을 징계 사유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양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추가 계획 내용이 재승인 조건에 부합한다며 최종 승인했다. 다만 채널A의 경우 "윤리강령 위반 여부 심의를 위해 구성·운영하는 윤리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그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윤리위 운영규정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양사가 제출한 재작성 사업계획서와 추가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해당 계획의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행 실적 점검 결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방송법령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당장 오는 1월 말까지 사업계획과 추가계획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