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6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경주시가 올해 구성하는 민관합동 자문기구를 단순히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기구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주시는 이미 지난연말 여러차례 시내버스 보조금 불신해소 대책으로 민관합동자문기구 설치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이미 구성돼 있는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 공인회계사 ▲ 변호사 ▲ 세무사 ▲ 교통전문가 ▲ 대학교수 ▲시민감사관 등을 위원으로 한 '시내버스정책검증 소위원회'를 지난연말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 구성했다.
이어 올해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자문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음 민·관합동 가칭 '경주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내년 1/4분기내에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관합동 가칭 '경주시버스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 경주포커스는 경주시가 자문기구로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보조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보다는 경주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들러리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여러차례 제기했었다.
주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 시장은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어 버스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조례에 따라 법적권한 이나 기능이 달라질 것이긴 하지만, 단순히 자문기구가 아니라 이 위원회가 결정하면 집행가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권한이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주 시장은 그러면서 "민관합동위원회가 버스정책을 검증하고 논의 하면서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는 버스 시스템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영제 도입까지도 논의하는 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 시장은 최근 일고 있는 지난해 시내버스보조금 과다 논란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을 비롯한 승객 감소등을 설명하면서 경주시가 선제적 대응으로 타도시에 비해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것 처럼 비쳐졌을 뿐 실제 보조금 수준은 타도시에 비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