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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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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악 논란을 빚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여야 합의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와 대상, 법 적용 대상 등 각종 쟁점 관련 정부·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법안의 원 취지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정의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사실상 외면한 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오늘 법안소위 의결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처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정부·재계의 입김만 반영됐다는 논란을 사실상 반박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사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법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숙의를 거듭했고 두 번의 정책 의총을 통해 의원들 의견도 수렴했다.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목소리도 경청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의견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함께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실효적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제정법이고 많은 쟁점이 있었지만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해 속도를 높여 심의했다.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뜻 깊다"라고 자평했다.

"걱정과 우려 있는 건 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후속작업에도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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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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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이후 실효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성장 위주 개발시절을 거치면서 누적된 산업현장의 병폐와 관행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법 통과 후에도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은 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중대재해법) 법안 내용 관련 여러 계층과 이해 관계에 있어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다"면서 "우리 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 점검, 처벌의 종합적 안전망이 마련되도록 후속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