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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은 7일 민주당충남도당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잠정합의안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은 7일 민주당충남도당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잠정합의안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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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와 정의당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아래 단체)는 7일 천안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훼손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는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잠정합의 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계는 잠정합의안에 공무원과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조항 등이 빠졌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는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라며 "우리는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에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업장과 조선업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라며 "그런데 이를 삭제함으로서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단가 깎기 등의 무리한 요구가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발주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원인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이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인허가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무원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며 공무원 처벌 조항을 삽입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단체는 "누더기 조항을 폐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 법사위는 오늘이라도 당장 재논의해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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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블로그 미주알고주알( http://fan73.sisain.co.kr/ ) 운영자. 필명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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