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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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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모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친가·외가 상관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한 분에게 손주 한 명당 월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 쌍둥이나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겠다"면서 "자녀를 키운 지 오래되신 어르신들께 서울시 차원에서 최신 양육법과 상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손주 돌봄을 마친 어르신들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같은 지역 내 손주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부모들 지쳐가"... 돌봄노동 부담 증가·저출산 대책 해결책 

안 대표는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보육 부담 강화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특히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정치권은 매번 선거 때마다 육아의 경제적인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소리만 했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보육 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게 되자,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태우고 있다. 외벌이 가정의 부모도 종일 '독박 육아'에 지쳐가고 있다"면서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대상 중 84.6%가 조부모였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동안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설문에도 42.6%가 조부모 혹은 친척이 돌본다고 답변했다"며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조부모"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조부모와 함께 자란 아이들은 학업 성취는 물론, 성취감이나 사회적인 적응 등 여러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한다"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 처지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부모와 아이,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조부모 육아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부모님들이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현실에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손주돌봄수당' 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보육시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제도를 자세히 설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 시설이 이 사업으로 인해 혼란과 손실을 보지 않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손주돌봄수당은) 서초구에서 2011년에 처음 시도된 제도인데, 이를 개선·보완해 서울시로 확대하고, 중앙정부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손주돌봄수당'을 도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위 후 관련 질문을 받고 "서울에서 2세 미만 아이들이 15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의) 약 40% 정도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보는 것"이라며 "월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15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서울시 예산에서 현 재원의 조정을 통해 따로 확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