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21일 오후 3시 21분]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노동시간이 줄었거나 노동의 기회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위원장을 지난 19일 오후 2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만났다. 3선 의원인 윤 위원장은 경기도 파주시갑이 지역구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단의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추경편성, 재정지원(1~3차 재난지원금) 등을 여야 논의 후 처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재정은 필요할 때 써야 한다. 아직 재정 여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 괜찮은 편이다. 현재와 같이 초유의 코로나 사태 등 국민경제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이전에 선배님들이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해 그나마 다행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큰 고민거리이다."
윤 위원장은 "보편적 지급이든, 선별적 지급이든 정치권의 논쟁이 긍정적"이라며 "정책적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든 선별적으로 지급하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등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정책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에게, 어느 사람에게 단점과 약점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편들어 주는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말 수준 높은 논쟁을 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 기본소득을 얘기하면 먼 나라 얘기로 들렸다. 다들 그런 시각으로 봤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사회 논쟁의 건강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등의 주장도 지급하자는 데 방점을 찍은 토론이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어 윤 위원장은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래야만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논의가 빨라 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려운 상황을 잘 분석하고, 코로나 측면에서 양을 잘 측정해야 선별이든 보편이든 빨리빨리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지급론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줘야하는데 1~2회 정도 주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집단면역을 만들어 낸다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인데, 1/4 분기 내에는 한번 더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 시혜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지금 이사람 저사람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그 규모가 잡혀야 보편이든 선별이든 재원조달방식이 나오는데, 이런 현안들이 이제 국회 안에서도 정상적으로 토론이 되고 있다. 작년만 해도 한번 지원하면 8월이나 9월정도 끝나겠지 했다. 끝날 것을 생각해 논쟁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에 있어, 국가가 빚을 지더라도 가계에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코로나19가 외국과 비교가 돼 다행이다. 외국 사례가 매일 언론에 보도 되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대처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외국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가 1천대에 점점 떨어져 400대까지 왔는데 이 자체도 새로운 기적이라고 한다. 미국, 유럽 선진국 등 대부분 나라가 코로나 신규 확진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재원은 동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가계가 빚을 지고 가계가 무너진다. 정치권이 그 결심을 큰 틀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 보편이든 선별이든 이것을 넘은 논쟁을 해야 한다."
특히 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지원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다.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다. 노동시간이 훨씬 줄어든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업자한테는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면, 그 나머지 종업원들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노동시간이 줄어 노동의 기회를 잃어버린 노동자들 문제가 심각하다. 무급휴직, 유급휴직 등은 고용안정자금라도 일부 주고 있다. 국가는 충분하지는 않아도 세상이 힘들 때 모든 소외된 국민들에게 생존이 가능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 국회 본관 상임위 사무실을 찾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무임손실 비용 문제를 얘기하면서, 작년 국회를 통과한 국비지원 노후전동차 교체비용 506억에 대해 "지난 2019년, 2020년에 발주를 나간 전동차제작 비용도 포함시켜야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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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 기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
| ⓒ 김철관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