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강행으로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장로교회에 내려졌던 시설폐쇄 명령이 결국 해제됐다.
20일 강서구청과 서구청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19일 0시부터 두 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를 해제했다. 이는 지난 주말 정부의 방역지침 일부 완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회 측은 좌석 수 10% 이내 인원까지 예배당 현장에서 예배를 열 수 있게 됐다. 구청 측은 "정부와 부산시의 방역지침이 변경된 결과"라고 밝혔다.
세계로교회는 지난 3일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여러 번 위반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세계로교회에 대한 운영중단 처분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설폐쇄를 명령했다. 서구청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서부장로교회에 대해 같은 조처를 내렸다. 이미 두 교회는 지난해부터 방역수칙 위반으로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이후 세계로교회는 부산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시설운영 중단·폐쇄 조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교회가 아닌 지자체에 손을 들어줬다.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면예배 금지가 예배 자체를 열지 못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8일 만에 시설폐쇄 조처를 풀면서 방역대응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회 측은 여전히 "대면예배를 탄압하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워가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폐쇄명령이 해제되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구청에서 부착한 경고문을 뜯어내고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이어진 새벽기도회에서 손 목사는 "(비대면 예배 방침은) 교회에 대한 폭압이자 탄압"이라며 "황당하고 위법한 법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 단체는 이들 교회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최근 손현보 목사를 부산 강서경찰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노력에도 손 목사가 당국의 행정명령을 계획적·의도적으로 어겼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