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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삶과 죽음 사이에는 밥벌이가 있다. 밥벌이를 잃으면 생존이 어려워지고 주체성을 잃는다.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주체성 상실은 민주주의 위기와도 직결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 정책을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정책 과제로 직접 챙기는 이유다. 지난해 2월, 세계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의 밥벌이를 없앴다. 국내에도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 시장의 전통적인 '약한 고리'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고용통계를 보면 11월 취업자 수는 2724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 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취업자 수 감소 대부분은 취약 일자리에서 발생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직접 대면이 필요한 직장 내 비필수 인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다.

연령대로 나눠보면 청년 일자리 타격이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11월 청년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24만 3000명 줄었다. 청년 인구 감소 등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전체 취업자 감소분의 27.1%가 청년층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무리의 '약한 고리'가 사회로 던져진다. 약 2개월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학)비진학 고졸 청년들이다. 평년 같으면 이미 현장 실습을 나가 있을 시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습을 받겠다는 작업장이 대폭 줄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 쓸 수 없이 학교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모두 예비 실업자들이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다. 2016년 기준, 중학교 졸업생 중 특성화고 진학 비율은 전체의 16.6%인데 그 안에 전체 교육급여 수급 대상의 34%가 들어 있다. 지난 11월과 12월,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고졸 일자리를 보장하라"며 시내 곳곳에서 수차례 행진을 벌인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지난 12월 17일, 우리 사회가 외면하는 고졸청년들의 목소리를 힘겹게 모아내고 있는 최서현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실천단장,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우리 사회 뿌리 깊은 고졸차별이 코로나19로 봇물 터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현재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위한 밀도 높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평소 관심도 없던 대학과 전공에 8~9개씩 원서 쓰고 있는 상황"
 
 최서현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실천단장 ·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대표
 최서현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실천단장 ·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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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정부에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서현 "우선 특성화고 졸업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을 잘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된 사례들이 많아요. 어딜 가나 인력 정리를 할 때 고졸부터 자른다, 그렇게 잘리면 다시 일을 구하려고 해도 너무 어렵다, 알바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다 등등의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해고 당하고 1년 내내 취업 준비하면서 집에만 있다 보면 우울증까지 겪는 사례들도 정말 흔해요."

- 코로나19 사태가 생기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이상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취업시장 전체가 얼어붙었고, 일을 해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밀리거나, 결국 실직을 하거나 하는 등의 어려움은 공통적이죠. 다만 이 와중에 고졸 청년들이 겪는 타격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왜냐면 고졸 청년들이 주로 가는 일자리가 대졸 일자리보다는 불안정하고, 질이 낮기 때문이에요. 요즘 재택근무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고졸자들이 취업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주로 사람과 대면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는 거죠." 

- 특성화고 졸업한 고졸 청년들 중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이상현 "2020년 졸업생 통계로 봤을 때는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 진학자나 취업희망을 안 하는 사람은 빠져 있어요. 전체 졸업생을 기준으로 보면 30%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❶ 

- 곧 있으면 졸업 시즌인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합쳐서 약 8만 명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고졸 일자리 시장에 이들도 던져지는 것이죠. 당연히 대부분 취업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상황과 부합하나요. 
최서현 "예전 같으면 지금 다 취업 나가고 현장실습❷ 나가 있을 시기거든요. 8월~10월이면 취업 나가기 시작하니까 지금쯤이면 3학년 교실이 텅 비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12월인데도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 있어요. 재학생 조합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반에 취업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체감상으로는 재학생 10명 중 1명 정도 취업이 가능한 수준인 것 같아요."

- 현장실습을 못 나가고 있는 학생들은 그럼 학교에서 뭘 하나요. 
최서현 "반 전체가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돌리는 거죠. 취업처가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특성화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돈 벌어야지, 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수능 준비나 진학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당장 미래가 불투명하고 걱정되니까 그냥 학교에서 평소 관심도 없던 대학과 전공에 8~9개씩 원서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코로나로 바닥을 드러내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고졸 고용시장은 상황이 좋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취업률이 줄었다. 2017년에 50.4%이던 고졸 취업률은 2018년에는 42.8%, 2019년에는 33.3%까지 감소했다.

반면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대졸'이 되겠다는 진학률은 2017년 32.8%, 2018년 36%, 2019년 42.5%로 치솟았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가진 정부가 들어섰지만, 고졸은 그 사람 안에 포함이 안 됐던 셈이다.

"자신감 있고 열정 넘쳤던 친구들도 완전 기죽고 움츠러들어"
 
 2020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정부에 고졸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장 퍼포먼스를 벌인 전국 특성화고 재학생들
 2020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정부에 고졸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장 퍼포먼스를 벌인 전국 특성화고 재학생들
ⓒ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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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를 보니 코로나 이전에도 고졸 취업률은 줄고, 특성화고 대학 진학률은 높아지는 추세예요. 코로나19로 상황이 크게 악화되긴 했지만 고졸 취업시장에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서현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고졸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차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직무를 하더라도 고졸자와 대졸자 월급이 다르고 승진, 승급 체계도 되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을 다르게 주면 법적으로 차별 문제가 되니까 아예 부서를 다르게 만들거나 고졸 청년들에게 '보조'라는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써요. 어떤 항공사에서는 비행 관련 스케줄을 짤 때도, 가혹하고 살인적인 스케줄을 특성화고 졸업생, 고졸 청년들에게 몰아준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 아직도 그런 차별들이 많이 있군요. 
최서현 "차별 사례는 정말 다양하고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름을 안 부릅니다. '어이, 고졸' 이렇게 불러요. 폭언도 거의 밥 먹듯이 하고요. '고졸, 너는 유치원생 수준으로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같은 말들이 실생활에서 오갑니다. 무슨 드라마에 나올법한 욕설과 폭언을 매일 듣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퇴사하고, 약물치료 받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항상 더 심한 취급을 받습니다."

- 예를 들면요? 
최서현 "이미 학교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막말이 심하다고 해요. '살을 빼지 않으면 취업을 못 한다'거나 '얼평'(얼굴 평가)을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온갖 성희롱을 들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실제 현장실습이나 취업 나가서도 일상적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당하고 학교로 피신하듯 복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상현 "고졸 청년 노동자라고 하면 일단 학력으로 차별을 받고, 거기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차별을 받고, 여성인 경우 성별이 여성이어서 차별받는 게 계속 중첩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졸 노동자들이 힘든데, 고졸 여성 노동자는 한 단계 더 힘들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 확실히 대졸 학력이 고졸 학력일 때보다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종류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더러워서 대학 가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최서현 "이런 대접을 옴팡 당하고 나면 내가 진짜 대학을 가야지, 이런 취급 받고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일터가 아직도 많은 거죠. 학교 다닐 때는 자신감 있고 밝고 열심히 열정이 넘쳤던 친구들도 그런 일터에서 몇 개월만 일하면 사람이 완전 기죽고 움츠러들어서 살게 돼요. 직급이나 승진 체계에서도 차별이 아주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 고졸 노동자가 승진이 늦어지는 그런 사례인가요.  
최서현 "특성화고 졸업하면 고등학교 때 실습도 하고 전공교육을 받으면서 실무에 있어서는 자신이 더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데도, 실무능력이 없는 대졸자가 자신보다 늦게 입사해서 나의 상급자가 되고, 일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은 내가 더 잘하는데 저 사람이 내 일을 지시하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죠. 

올해(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어요. 고졸 노동자들이 한국전력, 발전5사 등 국내 에너지공기업으로 많이 가니까요. 그런데 남부발전 같은 곳은 입사 후 차장 승진까지 대졸 직원은 평균 8년이 걸리는데, 고졸 직원은 25년이 걸려요." 

- 특성화고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직업인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졸업을 하는 셈이고, 학생들도 그걸 꿈꾸며 입학했을 텐데 정작 기업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안 하는 모양이군요. 
이상현 "과거에는 특성화고가 공고, 상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불렸잖아요. 국내 직업교육 역사를 보면 그때부터 저임금 일자리의 숙련 노동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 많이 이뤄져 왔어요.

이게 지금은 '특성화고'로 이름이 바뀌면서 분야가 조금 더 넓어지고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육 역량 등이 과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 고졸은 여전히 숙련형성의 기본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당장 실업자 되는 스무 살들의 일자리 대책 시급"
 
 2020년 12월 13일, 청와대 앞에서 행진하는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조합원들
 2020년 12월 13일, 청와대 앞에서 행진하는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조합원들
ⓒ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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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 교육과 일자리 정책, 둘 다 문제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이상현 "두 가지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고졸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실제 학교 교육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할 때 자격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 수업으로는 낮은 급수의 자격증밖에 못 딴다고 하거든요. 실제 취업 과정에서 변별력이 없는 자격증을 따는 게 학교가 해주는 최선인 거예요. 1~2급 더 높은 급수를 따려면 별도로 학원에 다니거나, 어쨌건 특성화고 안에서의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최서현 "특히 '겉핥기로 배운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가령 학교에서 3년간 배운 건 다 사무직 업무인데, 실습은 다 현장직으로 가거나 공장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동안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산업 현장 들어가서 사고 나는 일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안 다치도록 안전 기준을 요구하면 현장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못 받는다'는 식으로 나와요.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가 대표적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어요. 
이상현 "기사 댓글 같은 걸 보면 고졸이나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위험한 일자리, 열악한 일자리 가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 못해서 어쩔 수 없어,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 같은. 그런데 고졸은 뭔가를 해야 할 시기에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인식들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게 있어야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사람들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아울러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등 안정적이고 기본이 되어 있는 일자리에 고졸 청년들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해요. 그래야 고졸도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최서현 "그런 측면에서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비율 20%를 보장한다든가, 대기업에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고졸취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취업 교육이나 고졸취업활성화 지원금 제도도 필요합니다." 
       
- 시민사회는 뭘 하면 좋을까요. 
최서현 "당장 한 달 후 실업자가 되는 스무 살들의 일자리 대책 마련이 시급해요. 2021년 졸업생 중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코로나 고졸 취업급여를 신설해서 지급하고, 고용노동부, 교육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적 교섭이 있었으면 합니다. 

고졸 차별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극심한 자본주의 사회, 무한경쟁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고졸의 현실과 처지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의 70%가 다 대학에 가고, 그게 뭘 배우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낙오되고 싶지 않아서 대학에 가는 이런 사회에서 대학 가지 않아도 평범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현 "고졸이라고 하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건 '나랑 상관없는 너의 문제' 정도로 구분 짓는 사고가 우리 안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과도한 대학진학률을 낮출 수 있고 등록금으로 인해 낭비되는 여러 청년들의 재정적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너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연대의식을 좀 더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❶  교육부는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전체 취업률을 50.7%로 발표했다. 그러나 전체졸업자 8만 9,998명 중 3만 8,215명은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돌렸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2만 4,938명에 불과하다. 
❷  특성화고에서의 현장실습은, 사실상 채용이나 취업 연계를 전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동환님은 참여사회 편집위원,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입니다. 사진은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가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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