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1일 오후 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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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강동구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모든 것을 위반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반문하면서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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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 강동구의 시민사회노동 연대 단체인 강동연대회의(공동의장 최형숙 강동노동인권센터 대표·오재수 강동시민연대 대표, 아래 연대회의)는 강동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금횡령 임인택, 공문서위조 방민수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에 관해 "지난해 12월 17일 강동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임인택 구의원 공금횡령 유죄 판결에 관해 강동구의회 자정 본보기로 제명 처분하기를 요구하자 지난 7일 강동구의회 황주영 의장 명의로 의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또 다시 방민수 구의원이 1심 재판부에서 공문서위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비판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강동구민 부끄러워 못 살겠다, 공금횡령 임인택 제명하라") 

이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광역의회 의원·단체장까지 수많은 분들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저는 진보정당 8년 만에 시의원에 당선돼 의회 내에서 단 한 명의 진보정당 시의원이지만 견제와 감시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권력을 통제해 독점하면 독재가 부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3년 차 지방정부에서 많이 목도하고 있다"면서 "이곳 강동구 상황을 들여다봤다.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금 횡령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임인택 의원은 성매매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들었다. 공문서 위조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방민수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장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히고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선출 직후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저희는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공무원은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그 권위를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비록 구의원에 선출되기 전이지만 공문서를 위조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약속을 위반했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 직접 또는 간접 불문하고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공금횡령이 이 내용과 맞닿아 있다. 청렴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은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지금 성매매 의혹까지 받고 있는 구의원이 있다. 공무원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국민들께 상처를 줬다. 공무원의 친절 공정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모든 것을 위반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반문하면서 제명을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저희 정의당은,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저 서울시의원 권수정은 강동구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강동구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앞으로 (강동구)의회 자정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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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강동구연대회의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들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받은 제명 촉구 서명지를 강동구의회 사무국에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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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강동구의회 황주영 의장은 구의회 홈페이지에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일어난 강동구의회 의원들의 강동구의회 위상추락 및 품위손상에 대한 일련의 불미스런 일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우리 강동구의회는 여러 논란들이 발생한 즉시 조속히 논란의 진위를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신속하고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그에 따른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기엔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강동구 주민 ㅇ씨는 "의회 자정을 촉구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나 방민수 구의원의 경우 사건 발생 시기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전이고, 더구나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제명하라는 것은 너무 앞서간 요구인 듯하다. 방 의원이 항소한 것은 의원직 상실을 피하려는 꼼수이기는 하나 윤리특위 위원장 직을 사퇴하라는 선에서 매듭짓고 그래도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하라고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강동구의회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A 구의원이 공금횡령 유죄 판결·성추문 의혹 당사자로부터 현수막 파손에 따른 변상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수수한 사실이 불거져 윤리위 심사 안건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 구의원이 거액을 수수한 명목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에 따른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과제와 함께 공금횡령·공문서 위조 1심 유죄 판결 등 강동구의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해 11월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로 단체 워크숍을 떠나 구설에 올랐고 이후에도 한 의원이 전문위원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