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 경우 특별한 1인 가구 지원정책이 아직은, 없다. 담당부서나 관련 조례도 없다. 그나마 기획감사실 인구청년팀이 비슷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실시 예정인 청년 가구 월세 지원 정책 정도가 전부다. 아직은 현금 지급 형태의 지원에 머물러 있고 지원 규모도 크지 않다(청년 30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 지원 예정).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LH행복주택(200세대 규모)과 공공임대주택(70세대) 건립이 예정됐지만 완공 시기는 2023년. 당장 지역살이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요원한 것이다.
직장 문제로 옥천으로 이주한 엄미선(24, 옥천읍)씨는 "그나마 월세 30만 원의 원룸을 구했지만 여기에 관리비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포함하면 적게는 월 4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이는 월급의 4분의 1이 넘는다"며 "혼자 있다 보니 끼니도 대부분 배달음식이나 간편식으로 때우면서 영양 불균형을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건강이 많이 상했다"고 말했다.
옥천에서 나고 자라 가족과 함께 살다 지난해 하반기 독립한 이아무개(30, 옥천읍)씨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주거 문제부터 식생활, 1인 가구 커뮤니티 등 여러 부분에서 1인 가구가 느끼는 어려움이 많다"며 "월세 지원 등의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실제로 1인 가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그렇다면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고민도 옥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정책의 대부분이 다가구 중심으로 짜여 온 데다 1인 가구를 '정상' 가구 범주에서 제외해 온 탓에 관련 정책은 대부분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1인 가구 정책에 있어 선도적인 지역이라면 서울 정도.
하지만 최근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나 이들의 정책 욕구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지역에서도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 전북 완주군과 광주광역시 사례를 통해 1인 가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하는 완주군
전북 완주군은 청년 2~3인이 한 집에 거주하는 쉐어하우스 운영으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쉐어하우스는 현재 10개소까지 확대됐으며 총 37명의 청년이 거주하고 있다(2020년 12월 기준).
쉐어하우스마다 크기는 다르지만 33㎡(10평)~56㎡(17평) 규모로 개별 침실에 거실과 화장실, 부엌 등을 공유하는 형태다. 임대료는 월 5만 원. 보통 30만~40만 원 선에서 책정되는 월세의 6분의 1~8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완주군은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받아 청년들에게 이 같은 쉐어하우스로 제공한다. 완주군이 쉐어하우스 정책에 사용하는 예산은 2020년 기준 1억6천만 원 수준. 2021년에는 1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완주군이 3단계의 청년 주거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유입을 위해 시작된 완주군 주거 정책은 게스트 하우스(1일 숙박료 5천 원)를 통해 일종의 '완주 살이 체험판'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1단계, 쉐어하우스 정책이 2단계, 이후 LH행복주택 입주로 이어지는 것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이 정책을 담당하는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팀 송동화 담당자는 "거주비 부담이 낮다는 것뿐 아니라 이곳에 거주하며 커뮤니티를 만들고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점에서도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이제 정책 시행 3년이 지났을 뿐이라 얼마나 많은 청년이 완전한 정착으로 이어졌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주거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1인 가구 특성, 직접 조사해 맞추는 광주시
광주광역시는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은 물론 최근 관련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광주광역시 1인 가구 비율은 31.1%로 전국 평균(30.2%)을 웃도는 수준이다. 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1인 가구 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광주여성가족재단에 의뢰, 총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기본계획안의 기초가 된 실태조사 참여 주민은 모두 1503명. 조사에서는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삶과 경제활동, 주거 및 안전, 건강, 여가 및 사회적 관계, 정책 수요를 비롯해 청년‧중장년‧노년층 등 세대별 특성을 파악했다는 게 광주광역시의 설명이다.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문은희 담당자는 "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에는 공유주택‧공유주방에 대한 사업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 실제 실태 조사를 해보니 공유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았다"며 "5개 자치구별로도 정책 수요나 특성이 모두 달랐는데, 이에 따라 자치구별 1인 가구 정책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으로 1~2월 중에 세부계획을 확정해 새해 실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시 조사와 별도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동구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45%를 넘어선다. 동구는 1028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맞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동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김동한 담당자는 "동구 1인 가구는 청년과 노년층에 많이 분포해있다"며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그동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다소 수혜적으로만 이루어지던 복지정책에 다양한 계층의 1인 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이 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 반찬배달로 정책 공감대 형성
지난해 하반기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민간협력사업으로 진행된 반찬 배달 서비스 '청년 1인 가구 행복푸드 지원'도 눈에 띈다. 행정 예산 지원 없이 민간기업과 단체가 협력해 실시한 이 사업의 수혜자는 총 34명으로 모두 동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이들은 총 8주간 주 1회 반찬 배달 서비스를 받았는데, 일주일에 약 4만 원가량의 식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수혜 가구뿐 아니라 참여 기업과 주민의 반응이 좋아 새해 상반기까지 연장됐다. 그동안 사회보장체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청년 세대가 지역 정책은 물론 공동체를 경험하는 기회가 됐고, 지역사회 내에서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
동구 청년체육과 청년정책계 주영주 계장은 "그동안 지역사회를 알지 못했던 청년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기회가 됐고 민간기업과 봉사자들은 청년 세대를 좀 더 알아가고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구 차원에서는 앞으로 진행할 청년 정책에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복푸드 지원에서는 반찬뿐 아니라 직접 요리할 수 있는 재료와 요리법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는데 이런 활동이 1인 가구의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본다"며 "새해 신규 사업으로 1인 가구 커뮤니티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생활기술 배우기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1인 가구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며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 받고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월간 옥이네 2021년 1월호(통권 43호)
글 박누리
사진 전북 완주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제공
이 기사가 실린 월간 옥이네 1월호 구입하기 (https://smartstore.naver.com/monthlyo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