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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영업 손실 보상제" 도입 필요성과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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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자영업 손실 보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염태영 최고위원은 당내 관련 입법 움직음을 소개하며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할지, 대상은 누구인지,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것은 각론의 문제일 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견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라는 표현이다. 다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가 된다는 말이다"라고 당정의 일체화를 강조하며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기재부의 재정 우려 목소리를 두고 정부 내, 당정 간 불협화음이라는 둥 이견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의견조율 과정일 뿐,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이를테면 국토부가 국민편의를 생각해 개발계획을 세우면, 환경부는 자연환경 파괴를 우려해 개발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이견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일각의 갈등설을 일축했다.

염 최고위원은 "결국 총괄적 정부의견 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것이고, 당정 간 협의로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여당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며 "이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결심이 확고한 상황이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자영업 보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 도입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고,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 볼 내용이 있다'라고 했다. 저 역시 자치단체장을 10년 넘게 하면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해 늘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총리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비상한 상황이다.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대책을 찾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이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모범적인 방역 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극한의 인내심을 갖고 고통을 감수해주신 덕분이다"라며 "이런 국민을 위해서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경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이제부터 '기재부가 가는 길이 세계인에게 보여줄 최초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자영업 손실보상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