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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영등포구 KB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금융지주회사 공익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KB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금융지주회사 공익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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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3년 동안 6개 시중은행과 금융지주회사들의 이사회 안건을 분석해봤습니다. 3273건의 안건 중 97.2%가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사모펀드를 팔기 전)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이사가 1명이라도 있었다면, 이에 대한 점검이 있었을 것입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KB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금융지주회사 공익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원안 그대로 통과한 안건들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 100%가 찬성표를 던졌다"며 "금융지주회사, 은행 등 13개 법인의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금융감독원이 문제를 제기해 현재는 대부분의 (은행·금융지주) 사외이사추천위원회(아래 이사추천위)에 은행장과 회장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하지만 이미 이사추천위에 있는 이들은 은행장이나 회장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는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공익이사 선임과 문제 이사 선임 저지에 나서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중징계 받아도 연임 성공한 사장

이날 금융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금융지주사 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하고, 문제 이사 선임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으로 현재까지 6조~7조원에 달하는 환매중단 피해가 발생한 데에는 금융회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은 코로나19보다 사모펀드 피해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더 무섭다고 하소연한다"며 "KB금융지주의 경우 KB증권 사장이 사모펀드 관련 사안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금융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금융지주 임원이 문책성 경고를 받으면 곧바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막대한 연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회사 내 지배구조가 독점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포획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한 은행장은 단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그동안 노조에서 여러 차례 노조추천이사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번번이 거절했다"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나서서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사모펀드 사태 같은 대형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도 견제 못하는 금융지주 권력" 

박홍배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기관이면서 KB금융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며 "이런 금융회사라면 주주의 명을 받아 제대로 경영했었어야 한다, 채용비리나 사모펀드 사태 등 물의를 일으키고 고객에 피해를 줘서는 안됐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증권 사장에 중징계를 내렸지만 KB금융지주 이사회 내 계열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징계받은 사장을 또다시 선임했다"며 "금융지주의 권력을 이사회도 견제할 수 없고, 감독기관의 견제 따위도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제발 자신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지주사들은 이런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는 그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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