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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관련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관련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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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이 사법농단 법관 탄핵 지지 의사를 밝혔다. 원내대표 시절 법관 탄핵을 직접 추진했던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에 이어 또 다시 중진급이 나서면서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가 조금씩 힘을 받는 분위기다. 

송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탄희 의원님과 함께한다"며 "더 이상 부끄러운 기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우리 근현대가 질곡으로 점철된 데는 무분별한 관용과 방임의 탓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반성도, 사죄도 없었던 이들에게 사면과 방면을 되풀이하면서 변명과 왜곡의 기회를 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늘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았는지도 모르겠다"고 짚었다.

이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이런 부끄러움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기꺼이 거악과 결탁했던 이들을 단죄함으로써 불공정한 세상을 후세들에게 떠넘기지 말자는 다짐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또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이익은 혼자 독차지하고, 해악은 공동체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들의 어깨에 실려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홍영표 의원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탄핵 소추대상으로 지목한 이동근·임성근 판사의 경우 "법원 스스로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못 박았다"며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면 정말 안 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2월 국회에는 민생 문제에 주력하겠다면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문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미 소속 의원 96명이나 이탄희 의원의 법관 탄핵 제안에 동참한 데다 4선, 5선 중진급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법관탄핵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에서도 점점 법관 탄핵의 명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관련 기사 : 여당 내 법관탄핵 경계 기류 "추-윤 갈등 재연 걱정" http://omn.kr/1rtnl ).

민주당은 2월 국회 관련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연다. 원내 지도부는 당초 이동근 판사의 사표 수리 예정일인 1월 28일 오후 소집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해 1월 2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의총 일정을 정했다.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 관련 최종 입장이 정해질 예정이다.

태그:#송영길, #홍영표,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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