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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히는 1월 28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 2년을 맞아 "조선산업 발전 전망은 새빨간 거짓말, 반노동 친재벌 정책의 추악함만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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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매각을 철회하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조선산업 정책의 재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벌특혜 매각을 강행한다면, 이제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매각 철회'를 요구하며 다시 투쟁 깃발을 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는 2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과 경남도청 앞, 거제시청 앞에서 각각 '투쟁 선포'를 했다.

오는 31일이면 대주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를 한 지 2년이 된다.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기로 해 절차를 밟았다.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매각은 현재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은 두 기업 결합에 찬성했고, 일본과 유럽(EU)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의 현물출자·투자계약 기간을 6월 30일까지, 신주인수권 취득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공시를 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팔겠다고 밝힌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노동계는 매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매각 발표 2년의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대우조선해양 재벌특혜매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올바른 조선산업 정책의 재설계를 촉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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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히는 1월 28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 2년을 맞아 "조선산업 발전 전망은 새빨간 거짓말, 반노동 친재벌 정책의 추악함만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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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발전 전망은 새빨간 거짓말"

이날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투쟁 선포'에는 '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대표 하원오)가 함께 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 2년에 대해 "조선산업 발전 전망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반노동, 친재벌 정책의 추악함만 드러났다"고 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잘못된 매각 결정으로 2년간 온갖 갈등이 빚어졌다. 매각이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대우조선해양은 경남의 중요한 자산으로 매각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불공정으로 재벌에 특혜매각하고 있다"고 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잘못된 매각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계속 매각 절차를 진행시킨다면 정부와 경남도를 상대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2년 전, 문재인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대우조선 민영화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전무했고, 오히려 현대재벌 체제로 인한 기자재 업체의 줄도산과 남해안 벨트 붕괴,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으로 귀결되는 잘못된 정책이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은 지역경제를 넘어 해운, 수산, 방산, 철강, 비철금속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환경규제에 따른 선박교체 등 조선업의 호황기 시점에서 근거없는 '사양산업론'을 들먹이며 실패한 일본의 조선산업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고용보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남대책위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약속한 경영체제와 고용보장 또한 거짓이었다"며 "해외 경쟁국의 도크 폐쇄 및 사업축소, 기술력 해외 이전 등의 조건부 승인에도 이동걸은 매각 성사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며, 애초부터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은 새빨간 거짓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사 기업결합이 불허되어도 다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국민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후 재매각을 통해 재벌의 부를 축적시키기 위한 친재벌 정책만이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대책위는 "조선업은 업황의 잦은 등락으로 정부가 불황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구조이다"며 "그러나 산업은행은 국민의 혈세 투입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후 헐값에 재벌에게 상납하는 '손실의 사회화', '이윤이 사유화' 정책을 반복해 왔다"고 했다.

이어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 재벌에게 상납할 것이 아니라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설 이후 경남도청 앞에서 '매각 철회 천막농성'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변광용 거제시장도 이날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하며, 일방적인 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변 시장은 "조선산업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삼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이루고, 조선산업의 지속발전과 거제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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