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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광장에서 새해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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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0명입니다."
2020년 6월 8일,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코로나 확진자 제로'를 선언했던 나라, 국가수반이 이 소식을 듣고 아이와 함께 춤을 췄다는 나라, 광장에서 마스크 없이 새해맞이 축제를 벌였던 나라, 가게 문 닫은 자영업자에게 즉시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나라, 2020년 3분기 경제성장률 14%를 기록한 나라, 먼저 정부 각료의 급여부터 20%를 삭감했던 나라, 일찌감치 전 국민이 3회 이상 접종할 백신을 확보했던 나라, 그 백신을 가난한 이웃 나라에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나라가 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의 서사가 펼쳐졌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우리에겐 먼 나라 뉴질랜드. 1월 2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보건조정센터(NHCC) 설립 1년을 맞은 뉴질랜드 국민의 일상은 평온한 듯 보인다. OECD 회원국에서 누적 확진자 2188명(10만 명당 40명), 사망자 25명으로 코로나 방역에 가장 성공한 나라로 손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2월에 발표한 '코로나19 회복탄력성 순위(Covid Resilience Ranking)'에서 뉴질랜드는 85.6을 기록해 지속적인 1위를 유지했다. 같은 시기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사태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뉴질랜드를 꼽았다. 호주의 외교·안보전문 싱크탱크 로위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 실적 지수'에서도 뉴질랜드는 89개국 가운데 단연 1위였다.
최근 해외 유입 돌연변이 바이러스 발견과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긴 했으나, 뉴질랜드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 없이 직장으로, 아이들은 학교에 간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방역 1년을 맞이하고, 국제사회에서 함께 '방역 모범국'의 부러움을 사는 두 나라.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른 점들이 있다. 오늘은 반지 원정대의 여정이 아닌 뉴질랜드의 코로나 정치 원정대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코로나 잡는 총사령관, 저신다 아던 총리
뉴질랜드 코로나 원정대의 선두에는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가 있다. 2017년 10월, 당시 뉴질랜드 노동당(The New Zealand Labour Party) 대표로서 37세 최연소 총리로 취임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역대 세 번째 여성 총리이자, 재임 기간 중 출산한 두 번째 세계 국가 지도자의 기록도 가지고 있다. UN 총회장에 아기를 안고 참석한 엄마 총리에게 세계의 지도자들은 환대의 미소를 짓기도 했다.
평소 따뜻하고 포용적인 면모를 보였던 아던 총리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는 매우 단호한 결단력을 보였다. 뉴질랜드 첫 확진자는 작년 2월 28일에 발생했다. 그러나 아던 정부는 20여일 만인 3월 20일에 국경을 봉쇄했고, 3월 25일에는 전국에 강력한 봉쇄령을 단행했다. 당시 뉴질랜드의 확진자 수는 102명이었지만, 단호하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관광·접객업은 뉴질랜드 경제의 근간이다. 국내총생산(GDP)의 6%, 고용 창출의 8%, 외화 수입의 무려 20%를 차지하는 관광의 나라에서 국경 봉쇄와 이동 전면 금지조치는 자칫 집권당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모험일 수 있었다. 아던 정부는 '처음부터 강하게(Go early, Go hard)'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실행했다. 당시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완화전략(Mitigation Strategy)'을 기조로 설정했으나 뉴질랜드 당국은 '퇴치전략(Elimination Strategy)'을 분명한 방역 기조로 설정했다.
4단계 방역 조치가 즉각 시행됐다. 모든 국민은 여행이 제한됐고 '집에 머무르기'를 따랐다. 7주간 모든 학교와 공공시설이 문을 닫았고, 슈퍼마켓·병원·약국 등 필수-공공서비스를 제외한 기업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멈췄다. 정부가 필수 물품과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고, 의료기관 우선 순위도 전면적으로 재조정됐다.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해외 입국도 막았다. 100명 이상의 집합 금지도 전격 시행됐다. 시민들은 당연히 불안했고, 일자리와 생계를 걱정했다.
대신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긴급 재정을 투여했다. 1인당 최소 800만 원의 직장 급여를 보전해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는 공공 재원을 투여해 동결했다. 금융기관은 대출 상환을 중단했으며, 저금리의 추가 대출을 지원했다.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감염 검사와 백신은 무상으로 제공됐다.
결과적으로 나라 빚은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의 19.5%에 달하는 재정을 코로나19 예산으로 투입했다. 미국 11%, 독일 8%를 비롯해 여타 OECD 국가의 2배에 달했다. 국가 재정적자는 9.1%로 늘어났다. 2019년의 0.6%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증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던 정부는 자영업과 소상공업에 대해 이자 상환을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생존과 희망이 오히려 경기 회복의 필수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0년 2분기 봉쇄조치 기간 중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1%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 이후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면서 3분기에는 14%로 급증했다. 실업률 또한 한때 15%까지 치솟았으나 현재는 5.3%로 예년 기준을 회복했다. 50%까지 감소한 관광 수출을 대신해 농축산물 수출은 오히려 더욱 경쟁력을 가지며 예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국가 재난 사태였던 코로나 방역 대응에 대한 성과는 정치적으로 귀결됐다. 2020년 10월에 치러진 뉴질랜드 총선에서 아던 총리가 이끄는 집권 노동당은 득표율 50%를 기록하며 원내 과반의석이 넘는 65석을 획득, 단독정부 수립까지 가능할 정도로 압승했다. 이는 노동당 70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으로, 1996년 연동형비례대표제(또는 혼합형비례대표제, MMP)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일 정당이 과반의석을 점유한 최초의 정치적 사건이었다. 17세 청소년 시절에 노동당에 입문한 아던 총리는 20년 만에 최연소 총리 이후 노동당의 역사를 새로 쓴 것이다.
세계적 모범, 뉴질랜드 방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지구상의 어떤 나라의 국경도 무력화시켰던 코로나 대유행 1년을 맞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뉴질랜드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요소로 ▲'퇴치전략' 기조의 강력하고 선제적 방역조치 ▲적극적인 검사·진단과 과학적이고 투명한 접촉자 관리 ▲민·관·군 신뢰도 높은 상호 협력 시스템 ▲감염 확산으로부터 고립된 지역적 특성 ▲농축산업으로부터 쌓아온 국가적 검역 역량과 체계화된 시스템 ▲중앙 정부의 뛰어난 정치리더십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 40세의 여성 총리 저신다 아던이 이끄는 소통과 통합의 정치리더십이다. 코로나 대유행은 시민들의 건강과 살림살이에만 치명적 충격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방역 당국으로 표상되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검증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역과 경제의 실패는 곧 '정치의 실패'로 귀결되며 국민으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된다.
민주주의든 권위주의 국가이든, 선진국이든 저개발국가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리더십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중국만을 탓하며 마스크 쓰기를 거부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무너졌고, 방역과 경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서구 유럽과 남미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최근 부정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푸틴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군중 시위는 코로나로 경제 직격탄을 맞은 러시아 중산층과 청년세대의 고통과 분노가 기저에 있다. 시민들은 '왜 내 세금이 그곳에!'라며 고통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몫과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과 총선 압승으로 뉴질랜드에서 '저신다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는 아던 총리는 약자에겐 따뜻하고 위기에는 단호하게, 그리고 정치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방역과 경제의 쌍두마차의 고삐를 솜씨 좋게 다뤄가고 있다.
아던 정부는 다른 나라들에서 흔히 쓰는 '코로나와의 전쟁(War on COVID-19)' 이라는 표현 대신 '코로나19 대항 협력(Unite Against COVID-19)' 혹은 '우리 500만은 하나의 팀(We are a team of 5million)'이라는 시민 협력과 화합의 메시지를 시종일관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를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소셜 버블(사회적 비누방울)' 개념을 도입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엄격하게 시행하더라도 비누방울 내에서의 네트워크는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도록 섬세하게 방역 가이드를 설계했다. 한 연구는 이 소셜 버블 시스템이 시민에게 쉽고 친절하게 방역 개념을 이해시키고, '거리두기-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여 확진자 발생률을 70% 가까이 낮춘다고 검증했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5일 만에 강력한 봉쇄조치를 단행했으나 국민의 88%가 이 조치를 성공적이며 신뢰할 만한 것으로 평가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아던 총리는 거의 매일 소셜미디어와 라디오 등을 통해 집에서의 일상을 보여주며, 방역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편안하게 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총리 재임 기간 중에 출산한 자신의 자녀를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일상의 모습이 랜선을 타고 시민들의 안방까지 전달됐다.
아던 총리는 방역 초기부터 과학자 및 보건·방역 전문가의 정보와 견해를 존중하고 신뢰하여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는 곧잘 권위 있는 방역 전문가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부 방침이 과학적 검증과 보건 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과학적 신뢰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정부를 믿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준 국민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즉각적이고 과감한 보상과 지원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했다. 봉쇄조치 이후 아던 정부는 급여 보전, 임대료 면제, 금융상환 유예, 생필품 제공, 무료 감염진단, 무상 백신 조기 확보 등과 같은 재정 투자 및 재난 지원책을 신속하게 실행했다.
국가채무를 걱정하고 비판하는 의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아던 총리는 주저함 없이 반대파들을 만났으며, 협상과 타협을 이끌어냈다. 아던의 정치 저격수 역할을 했던 야당의 대표조차 '국민의 정서를 알고 통합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매우 탁월한 최상의 지도자'라고 칭찬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위기 속에서 단련된 아던 리더십에는 이유가 있다
아던 총리가 쌓아온 진정성, 신뢰감, 공공성의 리더십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2017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집권 국민당보다 득표율이 훨씬 미치지 못했으나, 아던은 소수당인 뉴질랜드제일당, 녹색당과의 연정을 성사시켜 선거에서 지고도 노동당을 집권당으로 만드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당시 뉴질랜드제일당이 주장하던 '아동체벌금지법 폐지'와 노동당의 '농업용수과세' 공약을 쌍방이 함께 포기하는 타협안을 도출함으로써 연정 수립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아던 총리에게 두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2019년 백인 남성에 의한 이슬람사원 총기 난사 사건으로 51명이 숨지는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다. 아던은 친구에게 스카프를 빌려 히잡의 의미로 머리에 둘러쓴 채 유가족을 찾아 따뜻하게 위로했다. 그리고 즉시 '반자동총기 판매금지책'을 실행시키는 결단을 보였다. 같은 해 관광지 화산 폭발로 외국 젊은 여성을 비롯해 17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함께 눈물 흘리며 진심 어린 추모의 모습을 통해 국내외의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약자와 피해자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따뜻하면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과감하고 강력하게 정치력을 발휘하는 아던 총리의 리더십은 코로나 감염병이 뉴질랜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국면에서 더욱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신을 확보하는 데는 물론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코로나로 목숨을 잃거나 경제가 입는 타격과 손실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백신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많은 재정을 비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겠습니다.
아던 정부는 백신에 대해 '선제적 조기 확보, 전 국민 무료 접종, 공개적이고 투명한 접종'의 3원칙을 세우고 작년 5월부터 국가적 차원의 백신 계약에 뛰어들었다. 당시 뉴질랜드 일일 확진자는 5명 이하에 머물 때로 확진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시기였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는 12월 기준, 세계 '백신접근성(인구대비 백신확보율)' 246%를 달성했다. 70% 면역력 형성을 기준으로 전 국민이 세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확보한 것이다. '백신 리더십'에 있어서도 아던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유행 1년, K-방역에 주는 시사점
코로나 대유행 1년, 한국과 뉴질랜드의 방역 대응과 성과를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K-방역도 상당히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 종합계획도 발표됐다. 그러나 아직 섣부른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말하기에는 조심스럽다.
코로나 확산만큼 K형 양극화라 불리우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3차 대유행이 충분히 가라앉기도 전에 봄 개강을 앞두고 4차 대유행이 필연적으로 올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오히려 코로나 확산이 증폭되는 해외의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다. 11월까지 전 국민 접종 백신을 마치더라도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의 복귀'에는 대체로 비관적이다.
단연 세계 최고 방역 성공의 지위를 획득한 뉴질랜드 그리고 방역·백신·경제의 트리플 정치 리더십을 이끄는 저신다 아던 총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몇 가지를 떠올려 본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 손실보전책, 교육과 돌봄 지원, 공적재정 투여 등에 있어서 더욱 과감한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 IMF마저도 한국의 국가채무와 재정 건정성에 대해서 '국가적 여력'이 충분한 나라로 평가하는 마당에 혼란과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찔끔찔끔, 오락가락 선별지원책은 효과성이 떨어진다. 경기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마중물 재정을 과감히 공급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음에도 2020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건전성은 OECD에서 가장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난의 위기에서 재난 극복의 총사령관은 응당 대통령이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 현안과 민생 현장에서 허심탄회하게 귀 기울이고 대화하던 대통령의 모습이 갈수록 눈에 띄지 않는다. 일부의 지적처럼 임기 1년을 앞둔 청와대가 설령 '탈정치'와 '공약 이행'의 국정 기조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방역과 민생의 성적표가 절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방역의 실패는 곧 모든 것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더 많은 직접 소통과 솔선수범이야말로 '우리는 한 팀'이라는 신뢰와 자부심을 국민에게 선물할 것이다.
끝으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성역없는 일벌백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 러시아, 브라질,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전개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현상을 관찰해 보면, 그동안 코로나 방역 통제로 인해 고통과 희생을 감내했던 다수의 국민이 이율배반을 보이는 고위층과 권력기관에 대해 얼마나 잠재적 분노와 폭발성을 내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세계 최초로 코로나 종식 소식을 집에서 접하고 3살 아이 앞에서 뛸 듯이 춤을 추었다는 아던 총리의 너스레가 부럽기도 하다. 마스크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카페와 경기장과 휴양지에서 눈치 보지 않고 수다를 떨며 여가를 즐긴다는 머나먼 반지원정대의 나라 이야기가 꿈만 같기도 하다. 우리도 언제쯤 코로나 제로를 외치며 친구들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출 수 있을까? 우리도 언제쯤 목청 높여 '땡큐, 코리아'를 함께 외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