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여전히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북 정책을 아직 검토하고 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할 것(coordinate)"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백악관은 한미 정상의 전화 회담 보도자료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하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인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그의 약속을 강조했다"라며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최한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고 새 대북 정책을 구상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일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팀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 수단에는 동맹들과 협력한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과 외교적 인센티브가 모두 포함된다"라며 상황에 따른 강온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독미군 동결하고, 난민 수용 한도 높여... '트럼프 지우기'

이날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백악관 브리핑에 나선 설리번 보좌관은 다른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의 태세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독일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정한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만6천 명 규모인 주독 미군을 3분의 1에 달하는 1만2천 명을 감축해 미국으로 송환하거나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해 나토를 비롯한 동맹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또한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인권 탄압 및 무역 규정 위반, 러시아의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석방 요구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 등도 비판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난민 수용 한도를 높이고,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 및 미군 작전 중에 사망한 민간인 피해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