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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국무부 첫 방문해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경청하는 가운데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 취임 후 국무부 첫 방문해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경청하는 가운데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 워싱턴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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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못지 않았다. 중국을 강하게 조이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때의 '무역전쟁 기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는 1월 29일 발효 예정이었던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행정명령을 잠시 연기했을 뿐 폐지하진 않았다. 시행 하루 전인 1월 28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의 시행을 3월 27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바이든 취임 3일 뒤인 1월 23일에는 루스벨트호 항모전단이 난지나해(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했고, 2월 5일에는 베트남과 중국이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난지나해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에 이지스 구축함인 존 매케인함을 접근시켰다.

내부분열과 코로나 19의 극복이 더 시급한 상황에서 미국이 위와 같은 압박들을 통해 중국과의 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단독으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을 포위하는 국제적 연대가 구축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도 여의치 않다.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인도와 일본마저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미국을 앞세우고 자신들은 뒤로 빠지고 있다.

특히 인도는 중국과 국경문제로 분쟁을 겪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온라인 쿼드(미국·호주·인도·일본) 정상회담'에 대해 2월 7일 현재까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쿼드 정상회담이 열리면 중국이 반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 바뀌어도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단계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 결과물이 아닌 경제적 결과물뿐이다. 세계적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을 방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목표할 것이 없다.

2008년 중국에서는 '부자 된다'는 의미의 숫자 8이 잔뜩 들어간 8월 8일 오후 8시에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돼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미국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9월 15일 새벽 2시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됐다. 이로 인해 중국 위협론에 더욱 더 힘이 실리는 속에서, 2010년 중국은 GDP(국내총생산)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이 같은 상황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중국 전략을 조정하도록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외교 전문가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의 대(對)중국 협력노선에 수정을 가해, 겁도 주고 달래기도 하며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2011년에 내놨다. 중국 경제가 2위로 올라선 시점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경제적 이유에 있음을 잘 드러낸다.

미국이 지금처럼 압박을 가하고 쿼드와 서유럽이 호응하며 여타 국가들이 마지못해 따라가는 시늉이라도 하게 되면, 중국 경제가 받게 될 부담은 한층 심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난지나해 등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중국에 개전 명분만 주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전 방위적 압박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는 1월 26일에 있었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는 2월 4일에 있었다.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신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해야 할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한 것을 두고 중국이 대중국 포위망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시각이 나왔다. 이런 관측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수세에 처해 있다.

중국의 카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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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장면이 미중 양국 간에 존재한다. 또 다른 이 장면에선 중국이 '갑'이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대조를 이룰 만한 이 장면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직전인 2016년 10월 말에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1조1200억 달러였다.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무역흑자 중 상당부분이 그 재원이 됐다.

중국은 2019년 이전에는 확실한 세계 최대 보유국이었다. 해외 미국 국채의 20% 정도가 중국 수중에 있었다. 이런 상황을 미국은 예전부터 우려했다.

2017년 8월 <EAI(동아시아 연구원) 워킹페이퍼>에 실린 이왕휘 아주대 교수의 논문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중 통화금융 패권경쟁과 통화전쟁'은 "미국은 중국이 협상 수단으로 보유한 미국 채권을 투매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2008년 8월 당시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러시아가 중국에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기관인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이 발행한 채권의 매각을 제안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라고 말한다.

러시아가 '미국 국채를 팔라'고 중국에 제안한 일을 미국 재무장관이 주목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달러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의식해서 미국은 2012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서 중국이 보유한 국채에 대해 국가안보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위 논문은 말한다.

미국 국채가 방출된다면? 

미국이 자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으로 평가하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가 2018년 이후로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가 일으킨 무역분쟁 국면에서 중국이 국채를 만지작거리는 양상이 보인다.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었던 중국의 순위가 2019년에 변경된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자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중국어판 기사 '중국, 계속해서 미국 국채 투매(中国在继续抛售美国国债)'는 "중국은 미국 국채로부터 부단히 빠져나가고 있다"며 "미국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9월에 62.2억 달러의 국채를 매각해 국채 보유량을 1조6200억 달러로 떨어트렸다"고 한 뒤 이렇게 보도했다.

"다년간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었다. 그러나 1년 전에 2위로 떨어졌다. (중략) 중국은 워싱턴이 일으킨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국채 수량을 감소시키기 시작했다. 원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달러 제재를 논의하는 한편 베이징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절할 가능성에 있다."

외형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처럼 중국이 주머니 속의 미국 국채를 만지작거리는 상황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미국 국채가 세계 시장에 방출되면 미국 국가재정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 미국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진다.

이런 국면은 서양 자본주의 혹은 서양 제국주의가 동쪽으로 몰려왔던 서세동점 시절에 중국이 처했던 상황과 대비된다. 대한제국과 청나라가 경제침략에 시달릴 당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침략 대상지를 원료 공급지나 상품 판매시장뿐 아니라 자본시장으로도 만들려 했다. 1907년에 한국인들이 일본에 진 빚을 갚고자 국채보상운동을 벌인 것도 차관 공여 등의 자본 진출을 앞세우는 제국주의적 침략 방식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중국도 그런 침략의 피해자였다. 청나라의 대외무역을 주도하던 광저우(광주)의 특권 기업들이 대거 파산한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 정부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행상(行商)인 이들은 1840년 아편전쟁을 계기로 대거 몰락했다. 그 이전 80년간 활동했던 행상의 70% 정도가 파산했다. 이들이 그런 지경에 이른 데는 서양 기업들의 고리대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서세동점 시절만 해도 서양 자본의 침략에 시달렸던 중국이 이제는 미국 국채를 무기로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한편 미국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을 갖게 됐다. 그때처럼 여전히 주도권은 서방 세계에 있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은 중국이 채권자 지위에 서 있다. 신냉전 국면에 돌입한 미중관계의 향후 흐름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만한 현상이다.

중국이 가진 국채를 미국이 마음대로 소각할 수는 없다. 향후 미국은 중요한 순간마다 '채권자 중국'을 마주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국이 가하는 외교·군사 압력 속에서 미국 국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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