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운영)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법인은 학생, 교사,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1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쟁송비용 1억 5900여만 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학금 항목에서 지출해 횡령했다"라고 밝혔다.
앞선 2020년 5월 도연학원이 전직 이사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한 손규대 교사를 부당한 사유를 들어 해임하자 학생, 학부모, 언론,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때 도연학원 측은 자신들을 비판한 이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특히 도연학원이 광주 광산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명진고 재학생 3명, 타 고등학교 재학생 1명 등 청소년 4명이 포함돼 있었다.
"학교가 학생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도연학원 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모두 취하했으며 다른 형사소송은 대부분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광주 법조계에는 "학교법인 측이 제기한 소송이 성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괴롭히기용"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손규대 교사는 징계 취소처분을 받고 학교로 복귀한 상태다.
이번 쟁송비용 부정 사용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법인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쟁송비용으로 사용한 전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교육청 측은 "(학교법인이) 교사로 재직 중인 전 이사장 딸 2명을 포함한 교사 4명의 호봉을 부풀려 5년 동안 66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다"라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업무추진비와 여비 집행기준 미준수(43건, 645만 원)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며 "위법한 회계 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하고 초과 집행된 인건비 등 7896만 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토록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김인전 전 도연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에 대해서도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 교육 전문가는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5년간 사립학교 법인 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며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전 이사장이 다시 학교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봉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법인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