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대부분이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가짜 임대주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2019년 말 사이 32만8000호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중 85%는 전세임대 등으로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임대기간이 20년 이상인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주택을 '진짜 공공주택'으로 규정하면서 나머지 유형의 임대주택은 '가짜' 혹은 '짝퉁' 임대주택이라고 했다.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으로, 10년 분양전환과 전세임대는 '가짜 공공주택'으로 분류됐다. 임대기간(6~10년)이 짧은 행복주택은 임대료도 높고, 기존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매입 임대는 폭등한 집값을 떠받드는 예산낭비라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또 10년 분양전환 임대는 10년 후 분양 전환하기 때문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000호에서 2019년 말 158만4000호로 32만8000호 늘어났다. 하지만 진짜 공공임대주택인 영구·50년·국민 임대주택은 지난 3년간 4만8000호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체 임대주택 증가량(32만8000호)의 15%에 불과하다.
경실련 분류에 따른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은 4.2%(89만6000호)로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 7.4%보다 훨씬 낮다. 정권별로 보면 장기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30만 호로 가장 많다. 사업 승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가 국민임대 47만 호로 가장 많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그 이후로는 매입임대와 행복 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75%, 북유럽 국가 33%에 비해 매우 낮다"며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지를 소유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