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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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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동일하게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14일까지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여전히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며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확진자는 소폭 감소했지만, 안심할 단계 아냐"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중대본 자료에 따르면 최근 주간(2.20~2.26)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73.9명으로, 전주(2.13~2.19, 444.7명) 대비 15.9%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주 평균 확진자가 278.7명으로 2단계 수준, 비수도권의 경우 일 평균 확진자가 95.1명으로 모든 권역이 1단계 수준이다. 

그러나 확진자의 소폭 감소도 안심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중대본의 판단이다. 감염 경로 분석 결과 2월 들어 집단 발생 비율이 전 월 대비 소폭(38.6%→42.4%) 증가했고, 변이 바이러스 전파 역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적용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의 현행 조치를 유지하고,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도 있다"라며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가 14일까지 유지되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개학은 기존의 학사 일정대로 진행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신호 '아직 긴장할 때'

정부가 12월부터 정부의 주요 방역대책인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긴장 풀 때가 아니라는 신호'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를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동량이 꾸준히 상승하는 시기에다가 개학이 겹치는 상황이 4차 대유행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백신 접종을 막 시작하면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풀어지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실제 확진자가 늘어나면 백신 접종 현장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의료진의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에, 초반 접종의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도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에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이에 맞춰 단계별 방역수칙을 개선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