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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말하자 이낙연 대표가 답례하고 있다. 2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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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약 20조 원을 편성한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8일 오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약 15조 원으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과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크게 세 가지 틀로 짜였다.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전기요금 감면... 일자리 대책도

가장 중점을 둔 대목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구제하는 방안이다. 당정청은 올 1월부터 지급해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보다 지원범위를 확대,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대상을 넓히고 또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한편 1인이 사업장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경우도 추가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제한업종은 200만 원씩 지급하던 단가도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다섯 개로 나눠 차등지급한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은 전기요금의 50%를, 집합제한업종은 30%를 감면한다고도 밝혔다. 또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이들에게는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는데,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관리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제도권 밖에 놓여있다면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당정청은 고용상황 악화에도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과 중장년, 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5대 중점분야에 일자리를 만들고, IT 신기술 분야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 확충과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형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전국민 무상접종을 위한 예산도 더해졌다. 당정청은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전국민 무상접종을 위해 백신 구매 등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보급과 감염의심자 초기 대응 등 방역활동에 기여해온 전국의 모든 약국에 국민 격려와 방역 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을 지원한다.

허영 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국회 심의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또 나타난다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두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또 추경과 별개로 기금 등 기존 예산에서 여유 재원 4조 5천억 원을 활용한 정책패키지도 준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긴급복지 확대 등 민생사업에 집행한다. 여당은 3월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당정청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협의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애를 많이 써줬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 법인택시기사, 부모님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에 들어간 분이 얼추 200만 명"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채 증가 수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당장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영업손실보상제가 담긴) 소상공인법 개정안,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도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오늘이 공개적으로 이낙연 대표님이 함께 하는 마지막 당정협이 될 텐데, 그간 당을 잘 이끌어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입법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추켜세웠다. 

당정청 훈훈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속임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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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최재성 정무수석,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광온 사무총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2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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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의 훈훈한 분위기와 달리 국민의힘은 국회 심사를 벼르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엇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정부방역 대책 동참으로 폐업하거나 빚더미에 올라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2·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지 않나"고 했다.

이어 "구체적 피해대사과 수치조차 제시할 수 없다면 그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4.7)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고 한다.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다던 전직 여당 정책위의장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또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이 최적 편성될 수 있도록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