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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3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ㄱ교통에 대해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진주시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을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에는 4개 시내버스업체가 있고, ㄱ교통은 운행버스 44대에 정규직 53명과 신입·촉탁 35명을 포함해 기사 88명이 종사하고 있다.

진주시는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게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표준운송원자제를 도입하고 있다.

범대위는 "표준운송원가제 도입 전인 2016년도에는 환승비와 벽지손실보상금을 더해서 약 79억5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1년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33억 5000이 넘는다"며 "6년 동안 3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용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진주시의 시내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이 없는 한, 지원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만큼 진주시의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고 했다.

범대위는 "운전직 임금 또한 표준운송원가에 의해 동일하게 정해져서 업체에 지급되고 있다"며 "그런데 운전기사가 실제로 받고 있는 임금은 업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했다.

'2019년 시내버스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평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ㄱ교통은 표준운송원가 대비 실적운송원가에서 약 13억 원의 이윤을 남겼고, ㄴ교통과 ㄷ버스가 각각 6억과 2억 2000만원의 적자를 냈다.

범대위는 ㄱ교통에 대해 "2018년도 보고서에서도 10억 8000여만 원으로 4개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남겼는데 그 답은 운전직 인건비에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ㄱ교통에게 운전기사들의 임금으로 쓰라고 48억4475만 7000원을 주었는데, ㄱ교통은 그 금액의 74%인 36억 237만 8000원만 쓰고 12억 4237만 9000원을 남겼다"고 했다.

ㄱ교통은 임원 인건비로 표준운송원가의 284%인 9296만 6000원을 더 지급했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ㄱ교통 운전기사의 연봉은 ㄴ교통이나 ㄷ버스보다 800만-900만원(년)이 더 적다"며 "근무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차이이고, 실제 운전기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700만-900만 원 정도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범대위는 ㄱ교통에 대해 "운전기사의 임금을 표준원가보다 26%나 덜 주면서 수익으로 챙겼다"며 "게다가 운전기사의 39.8%가 비정규직(신규계약직과 촉탁계약직)이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은 상여금과 퇴직금 등의 불이익 때문에 정규직보다 평균 연봉 1000만 원 정도를 덜 받는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는 만큼 행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ㄱ교통에 대해 "운전기사의 분명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무엇보다도 진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진주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운영업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진주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운영업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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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진주시는 "관련 조례는 이미 시행 중이므로 별도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2017년 6월 '사전총액표준운송원가'를 도입해 공공성을 확보했고, 경영 안정화와 수입금 증가, 교통사고 감소,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ㄱ교통과 관련해, 진주시는 "확인 결과, 신규 직원 채용은 경영방식의 결과이고, 버스 업체 4개사는 각자 경영방식에 따라 채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급여는 정규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이고 정규직 대비 저임금이 아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인 신규 직원 기간제는 2년 뒤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한다"고 했다.

진주시는 "ㄱ교통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나 다른 업체는 수습 기간 중 상여금을 적게 받고 조기운영자금 500만원을 회사에 납부한다"며 "ㄱ교통이 다른 업체의 운전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진주시는 "ㄱ교통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급여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비정규직 인건비 삭감을 통한 부당 수익 창출이 아니라고 한다"며 "인건비 절감은 경영 효율하 노력의 결과라고 한다"고 했다.

태그:#진주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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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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