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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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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기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한 첫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를 집중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국세청 특별조사단이 출범한지 이틀만이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1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165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을 살펴보면 토지 구입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자가 115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 중에는 개발 예정지의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한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토지를 사들인 사례도 있다. 특별조사단은 이들이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데도 거액을 들여 땅을 구입한 만큼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도 탈루했거나, 사업 소득 등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 대상에 올렸다.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0명도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개발지역의 대토보상권을 불법거래하면서 법인자금을 편취하고, 수입 금액 누락과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해 신도시 지역의 고액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발예정 지역의 토지를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한 기획부동산 4개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업체는 임야나 맹지 등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판매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여 되판 가짜 농업회사법인 3개 업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가짜로 농사 짓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서류상의 농업회사법인에 되팔았다. 특별조사단은 이들이 농사짓는 사람이 농업회사법인에 땅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특별조사단의 간사를 맡은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할 것"이라며 "법인의 경우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될 경우 자금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그 사업체까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토지를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3기 신도시 외에도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부동산 거래 분석 범위를 확대해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