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6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영방송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는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과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장주영 경기방송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의 주된 관심사는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서울시 산하 TBS(교통방송)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경기방송지부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였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현재 TBS에 대한 많은 논란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공영방송은 방송 편성과 제작의 독립성, 지배구조 구성과 재원 다양성 확보 등을 고려해 초반에 형식과 내용을 잘 갖추고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국중범 의원도 "현 조례안은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만 포함했다"며 "시민단체와 당사자,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도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도민과 경기방송지부 조합원들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는 형식적인 조례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조례안 17조(방송의 법인전환 등)를 보면 '도지사는 경기도 공영방송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방송 사무의 일부를 관련 방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경기방송지부 조합원들을 기간제로 방송업무 위탁사업자들에게 채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주영 경기방송지부장은 "구 경기방송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를 방통위가 지적하자 폐업으로 답했다"며 "방송법 8조에 명시된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은 자본이 아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기미디어재단 설립은 현재 조례안의 방송의 법인전환(제17조)의 '전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TBS미디어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이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토론회 말미 질의응답 시간에는 경기방송지부 조합원들의 고용승계 여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구 경기방송의 폐업으로 지난 5월 7일 전원 해고당한 조합원 14명은 매주 수요일마다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99.9MHz 공모 진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하는 등 1년째 무급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박은종 전국언론노조 경인협의회 의장은 "이미 1년 동안 무급상태로 투쟁을 해오던 조합원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며 "내년 6월 방송 송출을 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만약 경기도가 방통위로부터 99.9MHz 운영권을 받게 된다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방송 송출을 목표로 한 내년 6월까지 조합원들과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중범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부터 공모방식이면 반드시 해고자 복직 문제를 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대부분의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공모 선정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자 복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며 "제가 해당 상임위, 김미숙 부위원장과 함께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1년 넘게 미뤄진 99.9MHz 라디오 신규사업자 공모를 다음 달(5월)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와 OBS, TBN(한국교통방송) 등 다수의 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