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로 집중분석] "대한민국도 모병제로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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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시즌2의 15회 방송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29일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최근 제기된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논의에 대해 토론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는 "현재의 징병제가 지속가능하냐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 징병제가 위기에 있고 변화해야 하는데 그 출구 중에 하나로 모병제를 보려는 자세가 좋다"며 "한국 징병제가 정상적이지 않다. 외국은 군대 복무 중에 최저임금 이상을 준다. 외국의 징병제에서는 '국가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고 군인을 만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제는 사회에 남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징집이 많을수록 사회 구성원이 줄어들고 이것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 체제라면 1년에 20만 명의 징집 자원이 있어야 한다. 2030년대에는 남녀를 합쳐도 20만 명이 되지 않는다"고 인구 문제를 들면서 "우리 군대는 개방된 군대가 아니다. 다양한 인종과 소수자를 흡수하지 않는다. 한국 징병제는 강한 배타성이 있는 통제형 군대다"라고 지적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저학력·저소득층만 군대에 간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 정 대표는 "징병제 하에서는 빈곤층의 기회비용이 크다. 미국에서도 모병제 도입이 빈곤층을 고려한 정책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산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의로운 모병제는 국가 성공의 발판이 된다. 전혀 달라진 군대가 나올 수 있다. 직업의식을 부여하고 군대의 직업성 구현이 변화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모병제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정 대표는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해서 군인 30만명과 군무원 6만명을 국방인력으로 상정하여 연봉을 계산하면 오히려 국방비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모병제는 20대 절반을 군대와 학업이 얽혀서 기회가 박탈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그 시간을 되돌려 주고 더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다. 국가로서는 성장 에너지 확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녀평등복무제 제안에 대해서 김 교수는 "최저임금 보장과 복지, 기회의 공간으로 열리는 군대라면 여성 복무도 찬성이다. 그러나 '여성도 군대 가라' 식이 아니라 남성의 고통을 줄이고 개선을 해야 할 때이다. 성대결로 몰면 안 된다. 정치인들이 자제해야 한다"라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모병제가 되면 지원 자원에 남녀 모두 해당된다. 이런 방식이 남녀평등이지 여성 징병은 공연히 젠더 갈등만 일으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방송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