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민주주의 기틀은 갖췄지만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는 늘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투표권 행사 이외에 직접 생활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자치가 시작됐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요하게 보는 민주적·지방분권적 지방제도다. 서울 은평구의 주민자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백연록 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는 4월 23일 녹번동 은평구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진행됐다.
주민들의 모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다
- 은평구 주민자치사업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사업단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은평구로부터 동별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구성(주민자치학교 운영), 민관협력, 주민자치회 운영 등 사업 진행 전반을 지원합니다. 주민들과 밀접하게 일하기 위해 주민자치사업단은 동자치지원관제도를 두고 있으며 현재 8명의 동자치지원관이 16개 동을 맡아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주민자치가 시작됐어요?
"2000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2010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어요. 이전까지는 자치회관을 심의 운영하며 행정 전달 통로 기능을 하던 주민자치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주민중심 행정의 변화와 직능단체의 참여예산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계획단 등 주민참여의 중복활동을 통합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자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서울시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 지원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복지 공무원들이 대폭 충원되고, 행정 체계도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마을 주민사이의 자율적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민들의 자치모임도 그런 네트워크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마을계획단'과 같은 다양한 주민자치모임이 생겼고, 주민자치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 단장님은 어떤 계기로 주민자치를 만나게 됐나요?
"사는 게 바쁘다보니 지역에 관심 갖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4년 전에 은평으로 이사 와서 산새마을 주민협의체 운영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주민 스스로 동네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던 중 은평구 갈현1동에서 '마을계획단'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마을 활동에 참여한 경험도 있었고, 일상에서 새로운 활력도 얻고 싶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바로 주민자치회 구성 전단계로 주민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마을계획단'이었어요."
- 주민자치 활동의 시작은 '마을계획' 사업이었던 거군요.
"'마을계획' 사업은 한마디로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내, 해결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는 거죠.
갈현1동에서도 주민들이 모여 함께 우리 동네에서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결할 '의제'를 찾는 거죠. 처음에는 약 12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 마을계획단을 만들고, 해결할 문제를 찾기 시작했는데, '의제'가 정말 봇물 터지듯 나오는 거예요. 당장 해결이 필요한 민원성 의제도 있었고 다소 터무니없어 보이는 의제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모여 함께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민자치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마을 조사도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마을 의제를 모았는데, 모두 66개가 올라왔어요. 민원성 의제와 당장 해결이 쉽지 않은 중장기 의제를 제외한 후,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골랐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뒤로 미룬 채 신나게 중요 의제를 정했습니다. 당연히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총회에 참석했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이 의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보겠습니다'라며, 마을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겁니다.
마을계획단원들은 '아, 내가 제안하고, 함께 의견을 모으니, 해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도 사라지고 행정 또한 적극 참여하는 모습에 신뢰를 구축하는 시간이었죠. 동장님과 담당공무원 및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주민들과 총회를 치룬 경험을 통해 '마을자치'의 가능성을 체험했고 저도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에 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
"태풍에도 모인 주민들...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 주민 한 명이 민원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니 효과도 있고 정치인들도 관심 있게 보게 되는 효과가 있네요.
"사실 지역에는 구의원이 있지만 그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 듣기는 어렵죠. 지역정치인이나 행정 관료가 마을계획단처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현1동 마을계획, 마을의제 활동은 이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는 일 년에 한 번 모든 주민들이 모여 주민총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에서 해결할 의제를 정한다고 합니다. 주민총회에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안을 직접 결정하는 거죠.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는 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어요. 우리의 주민자치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도 경험과 역사가 쌓이면 마을자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다음세대는 일상처럼 훌륭하게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 지역으로, 마을로 내려오면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장점이 많지만,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의 주민자치가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거나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동네문제는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나서고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융합하면 지역 사회의 정치와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주민자치 활동을 시작한 후,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습니다. 동지원관도 해보고 임기제 공무원도 해 보았고 지금은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어요. 각각의 위치마다 역할이 다르고, 일의 의미나 재미도 다릅니다. 지금 돌아보면, 주민자치를 막 시작해 동지원관으로 일하던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다행히 마을계획을 통한 주민들이 자연스레 주민자치회로 신청하시고 기존 위원님들도 마을계획을 통해 자치의 그림을 옆에서 보아서 큰 어려움 없이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2019년 주민자치회 첫 총회 때 태풍으로 날씨가 안 좋았지만 약속된 주민들이 참여하고 투표하고 KBS에서 자치의 현장 취재도 이루어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했던 주민총회 과정을 해냈지 말입니다.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말로 다할 수 없네요."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신망도 높은 분들 가운데 동장님의 위촉을 받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자치사업을 해보고 싶은 주민을 공모를 통해 모집합니다.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하고, 공개추첨을 통과한 사람은 누구나 주민자치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임원은 회원들이 서로 투표로 선출합니다.
당연히 후보 신청, 정견 발표, 투표 과정 등 민주적인 선출 과정을 거칩니다. 당선자를 축하하고, 낙선자에게는 꽃다발을 드리며 박수로 격려합니다. 민주적이면서도 즐거운 자치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규정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가며 활동하는 것이 때론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쌓여 주민자치회를 튼튼하게 합니다."
- 주민자치회 운영 기본원리는 누구나 참여하는 민주주의라는 건가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민주주의 훈련의 기회가 적었습니다. 한국사회는 경제 수준에 비해, 민주적 훈련 과정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 존중, 타협, 협력 등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은 경험을 통해 얻어야 실생활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활동은 '주민자치회 구성원들 모여 각자의 의견을 꺼내놓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입니다. 민주주의를 몸으로 익힐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죠."
- 주민자치를 안착시키려면 민관협력 중요할 것 같아요.
"행정의 전폭적인 지지가 꼭 필요하죠. 주민자치 활동을 하다보면 행정과 주민사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의 눈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너무 간섭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꾸준히 주민자치 활동을 진행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차이를 알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행정은 주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일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은 행정을 믿고 자주 의견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힘을 모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행정이 손잡고 가려면...
- 은평구의 주민자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19년 3월 갈현1동, 갈현2동, 불광2동, 역촌동, 응암2동 등 5개동에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9월, 나머지 11개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주민자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동 주민자치회에는 약 8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과원으로 활동할 주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요?
"주민자치회가 모집 및 주민자치학교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구행정(자치사업팀)과 주민자치사업단은 매우 많은 고민을 했어요. 결론은 어렵지만 그래도 해 보자였고 온라인으로 공개모집, 공개추첨을 했어요.
특히 주민자치학교 6시간 교육은 은평구평생학습관과 연계하고 은평배움모아 사이트를 활용해 사업단이 자체 제작한 영상을 올려 신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핸드폰 시청이 어려운 주민분들은 직접 동으로 오시게 해서 소규모로도 시청하고 질의응답도 하며 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학교 이수율은 80%가 넘었습니다.
임원선출도 위원들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영상으로 정견발표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좌담회를 진행하기도 하면서 선정된 위원들에게 최대한 가깝게 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11개 확대동 온라인 운영내규수립 워크숍 운영을 어떻게 했냐며 놀라기도 했어요.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위원들에게도 20년 만에 정기회의 참석수당(1만2000원)이 지급할 수 있게 됐어요. 이는 기존 회의 참석 시 제공하던 식다과비를 전용한 것으로, 비대면 상황에서도 그동안 열심히 참여하는 위원들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작년부터 은평구 자치안전과와 협의 한 결과로 온라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성과입니다. 그만큼 개별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했고 4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는 김미경 구청장님이 줌으로 자치위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를 위한 고민도 많을 듯합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를 2년 동안 지원(동 주민자치회 운영비,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등)을 지원하지만 이후로는 자치구가 이어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4.7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보류 혹은 폐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 온 주민자치회 성과가 물거품이 되면 안 되니까요.
주민자치회가 이제 첫발을 떼었는데 주민자치가 자리 잡으려면 향후 5년 정도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정책의 변화로 주민자치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일부자치구에서는 마을자치 공무원 채용을 고민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이 효과적일지 자치구와 주민자치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 은평구는 동자치지원관이 2개동 1지원이어서 어려움도 많을 듯해요.
"저도 1동 1지원을 하다가 잠깐 2개동 지원을 할 때가 있었는데 시간에 쫓기기고 손님 같기도 하고 분과지원 등을 촘촘히 할 수 없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제 시범동은 안정화됐지만 현재 시작된 확대 11개동은 처음부터 2개동 지원을 해야 해서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위원들과 소통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많이 있습니다. 몇몇 자치구는 1개 동에 1명의 지원관을 두는 곳도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부러울 따름이죠. 행정과 역할분담을 잘해서 이 부분을 줄여 가고는 있지만 더 촘촘히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목이 마르다고 할까요?
-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으로서 바람이 있다면요?
"먼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원들 서로가 만나고 소통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답답함이 있습니다. 조건을 탓하기 보다는 조성된 조건에 맞는 활동을 모색하고 조급함을 버리고 활동하기를 바라봅니다. 위원들이 줌(ZOOM) 활용에 익숙해지고 남아있는 활동(의제발굴, 주민총회, 분과활성화, 역량강화 등)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주민자치회 구성원 모두의 숙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만의 방식과 연구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행정 그리고 사업단이 처음 손잡고 가는 길이기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주민주도의 주민자치의 열매는 과정이 매우 소중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