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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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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경율 참고인에게 묻겠다. 조국 사태 당시 조국 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했다. 결국 법무부 장관과 막강한 영향력이 미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연결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네. 그렇다."
박찬대 의원 : "해당 부분은 현재 기소도 되지 않았다. 당시 조국 장관 펀드 관련해 엄청나게, 수백만 건의 기사가 생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김경율 대표 : "아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은 명백히 해야 할 것 같다. 발언할 시간을 주시라."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때아닌 '조국 펀드' 논쟁이 일었다. 김부겸 후보자의 차녀 일가가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9년 4월 라임펀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9년 조국 사태 때 문제가 된 조국 펀드 의혹이 재소환 된 것이다.
"조국 펀드가 총리 인사청문회와 무슨 관계가 있나"란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힘겹게 발언권을 얻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조국 펀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의 주장에 "그렇지 않다"라고 거듭 반박했다.
김 대표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에서 기소된 것이 표창장 위조에 관한 부분만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 사실이 분명히 있고, 조국 전 장관께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우모씨가 상장사인 WFM의 경영권이 결부된 주식을 무상으로 줬다"라고 말했다. 회계사인 그는 "박 의원께서도 회계사신데, 이미 언론에 드러났듯 조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씨는 고등학교 중퇴자이고 당시 신용불량자였는데 그런 분에게 상장사의 주식, 대주주 지분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보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 대표는 또 "뿐만 아니라 조범동씨가 펀드를 통해 상당한 주식 손실을 얻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억 규모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 또한 우모씨였다"라며 "이와 같은 점에서 충분히 권력형 범죄를 의심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금 흐름의 전말로서 (그렇다)"라고 말했다. '조국 흑서' 저자인 김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여당 "조국 펀드가 김부겸 청문회와 무슨 상관이냐"
여당은 조국 펀드 논쟁이 김부겸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직접적 상관이 없는 문제라며 반발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비례)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합목적적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다른 일에 시간을 낭비하나"라며 "언제까지 정쟁으로만 일삼을 건가"라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경률 대표에게 질의를 이어가던 박찬대 의원 역시 "지금 야당에서 (김 후보자 차녀 일가의 특혜 펀드 의혹을)조국 펀드로 자꾸 연결하고자 하는 건 결과 여부와 관계 없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깎아 내렸다.
반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 진갑)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다룰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강서을)도 "김부겸 후보자 차녀의 라임펀드 의혹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정부의 정책 사업 방향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조국 펀드 의혹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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