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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논란을 보도하는 BBC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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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를 놓고 국제사회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분명히 반대한다며 "특허를 제공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특허를 제공하더라도 품질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기회보다 위험이 더 크다"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해 기업의 혁신과 창의력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메르켈 총리는 오히려 지재권 면제를 제안한 미국 정부를 향해 "백신 수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 많은 인구가 백신을 접종했으므로 백신 원재료의 무역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라며 "유럽연합(EU)은 지역 내에서 생산한 많은 물량의 백신을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를 환영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와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이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곧바로 난관에 부딪혔다.  

독일과 함께 EU를 주도하는 프랑스도 거들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재권 면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개도국과 빈국을 위한 백신을 더 빨리 생산하는 핵심은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백신 수출을 막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겨냥해 "앵글로 색슨이 백신뿐 아니라 백신 원재료의 수출을 금지하며 생산을 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백신 지재권 면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교황은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사람들이 개인주의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며 "지재권보다 사랑과 인류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쳤고, 죽음과 고통을 겪도록 했다"라며 "폐쇄적인 민족주의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와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