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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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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의 '1호 사건' 수사에 대해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면서 유감을 나타내는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에는 당사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뺀 13명의 진보교육감과 함께 중도보수 성향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이름을 올렸다.

14개 시도 교육감들 "특별채용은 신규 공개전형과 동일하지 않아"

교육감들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끝낸 뒤 발표한 14명 명의의 입장문에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면서 "그런데 특별채용의 공개전형 방식 수준을 신규채용의 공개전형 방식과 동일하게 본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특별채용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개전형 방식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은 다음처럼 의견을 밝혔다.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육계의 화합의 조치를 무색하게 하는 감사원의 최근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입장문에는 부산 김석준, 인천 도성훈, 광주 장휘국, 대전 설동호,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경기 이재정, 강원 민병희, 충북 김병우, 충남 김지철, 전남 장석웅, 전북 김승환, 경남 박종훈, 제주 이석문 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대구 강은희 교육감과 경북 임종식 교육감은 참여하지 않았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계 만만한 대상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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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1호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는 권력기관의 부패와 비리사건은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 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것은 우리 교육계를 만만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은 제도적 보완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 형사적 처벌의 문제가 아니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한국 교육의 혁신과제가 산적한 이때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교육청의 업무가 훼손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공수처를 직접 겨냥했다.

이날 오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면서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한 죄"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교육감 자리 앉겠다고 교사 자리를 거래한 교육감이 안 부끄러우면 도대체 부끄러운 게 뭔가"라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를 도운 전교조 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싸그리 비틀었다. 절벽의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아예 열패감의 구덩이에 던져 넣고 밟는 짓"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