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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오전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정책토크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는 17일 전북 군산을 방문,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인증대체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부품이다. 대기업 완성차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OEM부품과 안전성 등 품질은 동등하고 가격은 20~50% 저렴하다. 인증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면 이를 생산하는 중소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여주고, 소비자는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OEM부품에 대한 순정품이라는 인식과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부정적인 소비자 인식, 국산차의 인증대체부품 공급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8년 GM대우의 군산 생산시설 철수 이후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군산시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유통·소비 부족으로 부품생산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품 업체, 도산 걱정할 지경"... 경기도, 소비자 부품선택권 보호 방안 등 마련
국토교통부는 품질이 우수한 인증대체부품 사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명 '순정품'으로 불리는 OEM부품만 사용하는 구조로 인해 높은 수리비, 보험료의 인상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인증대체부품 사용으로 소비자 편익증대와 함께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2015년과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과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2018년에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소비자가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특별약관도 도입했다.
그러나 '대체부품'이라는 용어가 주는 불신감, 소비자에 대한 홍보 부족, 정비업체가 사실상 인증대체부품을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이유 등으로 인증대체부품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히 OEM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와 최장 20년까지 인정되는 디자인권 효력 등으로 인증대체부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1월 보험연구원 간행물 'KIRI 리포트'에 실린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법제화된 이래 인증받은 대체부품으로 수리를 받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 실적은 지금까지 13건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기승도 연구원은 "일부 부품업체는 큰 비용을 들여 대체부품을 생산했다가 수요가 전혀 없어 막대한 손해를 떠안고 도산을 걱정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산차에 대한 인증대체부품 공급이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까지 출시된 품질인증부품 1,233개 가운데 국산차 부품은 외장부품 10개와 기능·소모성 부품 118개뿐이다.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국내 완성차업계가 부품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했지만, 이러한 구두협약에 법적 효력이 없어 중소부품업체가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하는 데 디자인권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진단했다.
윤영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품질인증부품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2020.12)에서 인증대체부품 시장의 문제점으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이라는 2분법적 소비자의 인식'을 꼽았다. 완성차 제조사의 용어사용 관행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비순정품'을 안전성이 낮다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인해 자동차 보수 시 사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해 3월 자동차 보유 및 수리 경험 있는 도민 1,004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OEM부품(78%)을 대체부품(17%)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증대체부품이 OEM부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만큼 품질도 나쁠 것(55%)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알고 있다는 답변도 21%에 불과했다.
하지만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설명 후,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해 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용해 보겠다'고 답한 도민이 90%로, 매우 긍정적이어서 대체부품 시장 가능성도 확인됐다.
활용할 의향이 있는 대체부품으로는 ▲범퍼, 몰딩 등 범퍼제품(64%) ▲헤드라이트 등 등화부품(63%) ▲휀더, 본넷 등 차체제품(48%) 순으로 높게 조사 됐다.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우선 해결 과제로는 ▲품질과 안전성 확보(83%) ▲가격 인하(47%) ▲품질보증(41%) 순으로 답했다. (중복응답)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도정 철학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호' 사업을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대체 부품 인식조사 ▲성능 비교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소비자 토론회 개최 등 대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공정국 관계자는 "인식조사를 통해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알 권리 제고를 바라는 도민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인증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에 전라북도와 체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부품시장의 완성차 중심 독점력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대체부품을 우선 활용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들의 인증대체부품 사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유통·소비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간편 주문 및 결제·배송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판로 개척, 품목의 다양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