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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선포식"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주최로 열렸다. 오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시 곳곳에서 열리는 "차별없는서울대행진"은 삶의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 "을(乙)"들의 연대로 서울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을 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결의하는 장이라고 밝혔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불평등 서울을 바꾸기 위한 '2021 차별없는 서울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셋째 날인 6월 2일에는 '노동-지역 연대·교류의 날'이라는 주제로 동서남북 권역별로 지역 노동조합, 풀뿌리단체, 진보정당 지역위원회 등이 만나 교류하고 아파트 노동자 조직화 캠페인 등 공동 실천 활동을 합니다.

노동조합이 사회를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의 공간, 일상의 공간인 지역사회에 적극 결합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민주노총 건설 초기부터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에 적극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힘있게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은 지역사회에 적극 결합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와 만나는 사업으로 아파트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내 삶의 공간부터 바꿔봅시다

국민 70%가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공간인 아파트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서고 택배를 받고 분리수거를 하는 등 우리 삶 구석구석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손길이 미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는 대표적인 중고령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을 '임계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입니다. 임계장은 '고·다·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고 해서 붙은 말입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 이웃인 아파트 노동자 고용불안 해결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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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붙인 전단. (글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 신영배	관련사진보기

  
올해 10월 2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일반경비원에 해당하므로 시설경비업무와 기계경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 택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업무 70% 정도가 택배, 분리수거, 청소와 같은 비(非)경비업무입니다. 법과 현실사이 괴리가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경비노동자 업무범위와 연관된 문제가 감시적 노동자 승인 문제입니다. 현재 경비업체들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적 노동자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감시적 노동자 승인이 되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동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주휴일(주휴수당) 적용 제외 ▲1주 5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 배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 적용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무 이외에 많은 비(非)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감시적 노동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감시적 노동자 승인에서 제외되면 필연적으로 임금 인상(주휴수당,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경비노동자 고용문제와 직결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비노동자 업무 확대와 감시적 노동자 승인 제외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해법을 찾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과 아파트 구성원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특히 경비노동자 목소리와 대안 제시가 중요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전국민주일반노조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아파트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기간 활동을 통해 내 일터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진전시켜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내 삶의 공간인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로 확장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지역과 만나야 하는 데 동의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지역과 만나는 첫걸음으로 우리 이웃인 아파트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 '을(乙), 불평등 서울을 바꾸자' 릴레이 기고 전체 보기 http://omn.kr/1tjv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