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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당시 초선의원들의 개헌 논의 촉구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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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바람'을 맞고 있는 정치권에서 '개헌'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 흔한 권력구조 개헌 이야기가 아니다. 만 40세로 묶인 대통령 선거 출마연령(피선거권)을 어떻게 좀 해보자는 목소리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장유유서 헌법을 바꿉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5월 31일 최고위)에서 '투포인트 개헌' 제안을 말씀드린 뒤 주로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로 규정한 장유유서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넓은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여야 합의로 올해 안에 새로운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묻는 국민투표절차를 밟자"고 제안했다.

1962년 '갑툭튀'한 조항... "기성세대가 대선과 정치 독점"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 제한은 낮춰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1962년 군사정권이 나이를 무기로 청년들의 대선 출마기회를 빼앗았다. 그로부터 60년 가까이 지났다"며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에서도 이 규정을 삭제했다"며 "저는 지난달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씀드렸다. 그 논의가 이뤄질 때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이동학 최고위원이 '장유유서 선거법도 바꾸자'고 한 것처럼 "만 25세로 돼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 선거권이 낮아진 것처럼 피선거권도 낮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 1위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아직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지만, 방향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알려졌다. '세대교체'를 내건 박용진 의원은 예전부터 꾸준히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이상은 '애들은 가라, 너희들이 무슨 정치야' 이런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 5월 3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제가 38살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고,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30대, 40대 초반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도전을 연령제한 해놓은 것들은 이제 다 낡은 것"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1일 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간담회에서 "젊은 정치인의 등장을 막으려는 독재자의 나쁜 의도 외에는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는 조항"이라며 대통령 피선거권을 25세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만 40세' 안 되는 이준석, 대선주자 선호도조사 깜짝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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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5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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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4일 발표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3%를 얻으며 '깜짝' 등장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낙연 의원에 이어 4위다. 

정의당은 아예 당 차원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5월 30일 장혜영·류호정 두 젊은 의원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2022년 대선,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이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피선거권 조항을 삭제하자고 외쳤다. 류 의원은 "세상이 바뀌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는 이제 국민 여론"이라며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30세대 여론도 긍정적이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6월 1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 하향 공감도를 조사하자 20대의 62.8%, 30대의 57.2%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과 비공감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던 전체평균과는 다른 양상이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제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관련 기사]
정의당 "대선이 특정세대 전유물? 40세 연령 장벽 없애야" http://omn.kr/1tir6
여당 청년최고위원 "'대통령 40세 이상' 철폐, 4년 중임제 개헌" http://omn.kr/1tjrx
'대통령 나이 제한 낮추자' 20대 62.8% "공감" http://omn.kr/1tm4m
한국갤럽 선호도조사, 이재명·윤석열 양강구도 속 이준석 3% http://omn.kr/1tp1d
대통령 40세 제한, 박정희의 YS·DJ 견제용?... '판정 불가' http://omn.kr/1tm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