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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대사관, 영사관 홈페이지 내 "일한관계" 카테고리 선전 내용. 독도를 다케시마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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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가운데 한국 내 외교공관인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일본대사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일본영사관) 홈페이지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글을 버젓이 올려놔 논란이다.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한 시민사회단체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 내 일본 외교공관 홈페이지 보니

7일 현재 일본대사관과 일본영사관의 홈페이지(https://www.kr.emb-japan.go.jp/relation/relation.html)에는 '일한관계'라는 카테고리를 별도로 분류해 일본과 한국 간 기본문서, 정상회담, 역사문제 등을 게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독도는 다케시마',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한 자국의 주장이 그대로 담겼다.

독도에 대해 일본대사관·영사관 등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소개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다케시마는 시마네현에 편입된 자기 땅이라는 설명도 포함됐다. 대사관·영사관은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점거" "(한국 정부의)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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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대사관, 영사관 홈페이지 내 "일한관계" 카테고리 선전 내용. 독도를 다케시마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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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왜곡은 '일본해' 홍보로 이어졌다. 일본대사관·영사관은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비롯해 국제기구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해 표기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한국의 주장'으로 치부한 뒤 세계 여러 고지도 조사 내용까지 첨부해 놓았다.

과거 전쟁범죄 피해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도 펼쳤다. 종전 후 관계국 간에 배상과 재산·청구권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했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근거해 개인 청구권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이었다.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승소 재판결 언급에서는 "복종,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5개월 전 수정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일한관계' 카테고리는 지속해서 보완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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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의 13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 부산시민행동(준)이 7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을 찾아 홈페이지 내 "독도 일본영토", "한국 불법"이라고 선전한 것을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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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전에 지은주 부산겨레하나 대표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발끈했다. 지 대표는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깡패집단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영유권 주장이 일본 정부의 주도 하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 대표는 "도쿄올림픽 지도 문제도 모자라 대사관 등의 지도에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강력한 항의와 당장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위봉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부산시민행동(준) 상황실장도 "명백한 도발"이라고 분노했다. 전 실장은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공관이고, 우리 국민이 보는 홈페이지인데 다케시마 억지나 역사 왜곡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부산시민행동은 7일 오전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을 찾아 이러한 비판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부산시민행동은 "일본의 공식 홈페이지에 극우집단이 쓴 글인지 헷갈릴 정도로 독도 일본 영토 주장을 자세히 싣고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다케시마 일본 영토' 주장을 주입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참가자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고, 바다는 우리 후손의 터전이다", "영유권 주장, 당장 삭제하라"고 압박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시민행동에 함께하고 있는 조석제 민주노총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이 문제를 흐지부지 넘기면 일본은 계속 도발을 해올 것이다. 도교올림픽 보이콧 선언은 물론 외교적 조처까지 각오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도 일본 영토 표기 논란에 국민적 여론도 '도쿄 올림픽 불참'으로 쏠리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6일 전국 성인남녀 1천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6％는 '(보이콧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1.9%에 그쳤다. 조사방법은 무선 ARS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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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대사관, 영사관 홈페이지 내 "일한관계" 카테고리 선전 내용. 독도를 다케시마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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