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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시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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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끌어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기업결합 여부가 곧 결정 나고, 일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거론되는 가운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와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16일 오후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연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시민토론회"에서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2019년 1월 대주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고, 가장 중요한 EU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남아 있다. EU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에 합병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선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한 상태다.

변광용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LNG선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조건부 승인은 오히려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했다.

변 시장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을 침체시켜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를 재현시킬 가능성이 커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변광용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매각 절차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영문 의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안정이 지역의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매각과 기업결합심사에 당사자인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옥 의장은 "매각 문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거제시는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시민대책위,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함께 '매각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11만명의 서명부를 공정거래위에 전달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업에 있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빅3' 체제다.

"조선업 위축되며 해운업 경쟁력도 떨어진다"

이날 2부 토론은 심상완 창원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되었다. 배재류 한국해양대 겸임교수(해양플랜트)는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산업에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에 있어 선제적, 능동적 연구개발과 기술개발 대응을 못하면 기자재 탑재는 더 떨어지고 기술보안이 안 되고, 종합 조립산업인 조선업은 위축되며 해운업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세계 조선산업은 한국-중국-일본 3강 체제에서 한–중 2강 체제로 구축이 고착화될 상황"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대전환의 시대가 다가오는 조건에서 친환경 조선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 이는 '그린 뉴딜'이라는 사회 전체의 탄소 중립화 기반 구축과도 연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조선산업은 대형-중형-소형, 해양플랜트-풍력, 조선기자재 등 조선산업의 균형발전 전략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국조선해양으로 한국 조선산업 집중 정책은 한국 조선산업 경쟁력을 내부에서 허무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원장은 "특히 조선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정부 정책과 판단이 중요한 산업이고, 동시에 정부 정책은 고질적인 조선산업의 중층화 된 노동시장을 정상화 하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재원 원장은 "조선산업 노사관계의 정상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조 배제와 노조 혐오로는 미래시대 조선산업은 물론 스마트화 되는 조선산업의 진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했다.

한용섭 거제대 교수(공학박사)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한국 조선업의 건조 능력을 줄이게 될 것이고, 국내 조선업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건조 능력 축소는 반대로 중국 조선소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대형조선소의 2체제가 아니라 '슈퍼 빅1'이 될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삼성중공업의 경쟁력도 낮아질 것"이라며 "조선 기자재 업체도 규모의 경쟁력이 부족해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 중소조선소의 존립도 어려워질 것이다"고 했다.

한용섭 교수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대형 3사의 극한 경쟁력에서 나온 것"이라며 "'1강 1중 다약 체제'는 한국 전체 조선산업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고,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축소의 피해는 거제시와 경남에 집중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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