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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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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금지·제한대상이었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손실보상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 2차 추경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늦게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이자 중소벤처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은 "불가피하게 표결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며 "어제(16일)가 이 법을 논의한 지 딱 석 달 되는 날이었다. 그동안 네 차례 소위, 한 차례 입법공청회, 또 야당과 많은 비공개 대화를 나누며 진행했지만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소위 통과안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빠졌다. 민주당은 이미 당정청 협의를 거쳐 '피해지원을 통한 사실상의 소급적용' 방식을 정한 터라, 산자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변은 없었다. 여당 소위위원들은 회견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며 소급적용까지 입법할 경우 심사 자체가 더 엄격해져 지급 자체가 늦어지고, 실제 피해 규모보다 적은 보상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고 했다.

송갑석 의원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입법으로) 소급적용할 경우 전체 행정명령 대상 업체 가운데 18%만 받았다"며 "나머지 82%는 이미 (적정 수준으로 피해지원금이) 지급됐거나, 지급이 초과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여행업계 등도 보상을 기대하는데 이들은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고민한 끝에 찾은 접점"이라고도 설명했다. 민주당은 산자위 전체회의과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하면, 6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매듭지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민주당 "6월 국회 반드시 통과"... 국민의힘·정의당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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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3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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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 4명은 회의 때 사실상 기권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에 특별법을 급조해 제출하기도 했다"며 "그것도 1시간 넘게 토론하고, 충분히 심사한 뒤 제일 먼저 표결에 부쳤는데 (부결) 처리되자마자 집단 반발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도 "국민의힘은 중요한 시기마다 '소급적용 명시'만을 주장하며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정쟁으로 변질시키는 데 급급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표결을 강행하며 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각을 세웠다. 그는 "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뤄지도록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세수를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다.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라"고도 말했다.

정의당 역시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 법안을 일방처리했다"며 반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손실보상은 애초에 소급적용이 전제일 수밖에 없다"며 "손실이 난 시점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손실보상' 자체가 난센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만 끌어다 붙여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신 두터운 피해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어제 소위에서 '두터운 피해지원 계획을 내라'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조차 못했다"며 "애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보다 두터운 피해지원은 있을 수가 없는데 소급적용을 빼놓으니, 두터운 피해지원도 어불성설이 됐다"고 했다. 그는 "아직 모든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소급적용을 포함해 반드시 수정의결돼야 한다"며 "정의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