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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3월 김한근 강릉시장과 (주)영풍문고 최영일 대표가 강릉 금진온천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모습.
 지난 2019년 3월 김한근 강릉시장과 (주)영풍문고 최영일 대표가 강릉 금진온천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모습.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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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김한근 강릉시장이 (주)태영건설과, 강릉시 남부권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협약 체결을 하는 장면. 이 날 체결한 MOU는 앞서 영풍문고가 체결한 MOU와 같은 사업이이다.
 지난 6월 3일 김한근 강릉시장이 (주)태영건설과, 강릉시 남부권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협약 체결을 하는 장면. 이 날 체결한 MOU는 앞서 영풍문고가 체결한 MOU와 같은 사업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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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시장 김한근)가 1조5천억 원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이중협약 논란'에 휩싸이자, 기존 투자사 측에서 "강릉시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식 대응에 나섰다.

㈜한반도(대표 송장관) 측은 지난 18일 강릉시에 발송한 '강릉금진지구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강릉시의 일방적인 사업배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강릉시는 2019년 ㈜영풍문고와 MOU를 맺고 옥계면 금진리 산 1번지 일대에 대규모 리조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지난 3일 강릉시는 돌연 ㈜태영건설과 '강릉남부권 개발사업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영풍문고와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사업이다. 그러자 영풍문고 측 투자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한반도는 영풍문고 측 투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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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직접 약속해놓고"... 강릉시 1조5천억 사업 '거짓해명' 논란 http://omn.kr/1twm4

㈜한반도는 "2019년 3월 26일 강릉시와 ㈜영풍문고가 체결한 '강릉 금진온천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에 근거해 2020년 12월 ㈜영풍문고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아 투자자로서 참여를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이후 양해각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영풍문고와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추진계획에 따라 ㈜대우건설, NH투자증권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법인 등기만을 남겨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SPC 설립을 통한 투자에 대해 2021년 4월 20일 시장에게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협의했고, 이 자리에서 강릉시장은 당사에게 조속한 사업착수를 요청했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양해각서에 의거해 강릉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해준 것으로 인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중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측은 "이후 강릉시 특구개발과와 6월 중 SPC 설립 후 주민설명회, 강릉시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강릉시와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식 체결 등 구체적인 향후 로드맵을 협의했고, 당사는 이 로드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강릉시가 당사에 어떠한 형태로의 통보나 협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채 6월 3일 일방적으로 ㈜태영건설과 동일한 사업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서 "강릉시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투자를 준비중인 기업에게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민간투자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상식에서 매우 어긋난 일일뿐더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서도 벗어난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불가피하게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사업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투자자가 선정돼야 하며, 특히 본 사업구역 내 23사단 사격장 이전 기부대양여사업의 민간투자자 선정은 특혜시비 차단을 위해서라도 공개경쟁과 같은 공정한 선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사는 본 사업과 관련해 체결한 양해각서의 행정적・법적 효력에 대한 강릉시의 입장과 법적 효력이 있는 민간투자자 선정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당사에게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며 "지난 3일과 같이 귀 시에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투자자들의 문제제기에 강릉시 측은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 때문"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태그:#강릉시, #태영건설, #김한근, #금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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