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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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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해 "재정당국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연내 금리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조심스럽지만 한국은행은 그런 뉘앙스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주환 의원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시장에 돈을 풀겠다고 하는데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한은이 그런(금리 인상) 입장을 취하는 건 이해하지만 정책 전체로 보면 재정당국과 한은 사이 논의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한은의 1차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과 화폐 가치 유지에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운영과 경제 운영이라는 또다른 정책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인정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 등 정책의 일관성도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또 물가 상승 흐름에 대해서도 "일시적이라고 본다"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 이 의원이 "시장에 사상 최대치의 돈이 풀리면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여기서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과 가게가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총리는 "물가가 오르는 건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요건을 다 함께 고려해 한 발짝 한 발짝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연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긴축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는 등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내놨다. 

한편 김 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를 32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김 총리는 "초과 세수는 32조원 정도 되고, 작년 세계 잉여금과 미집행 예산 등을 합치면 35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하지만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을 제외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규모가 확 준다.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빚 갚는 데 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태그:#금리, #한국은행, #김부겸, #대정부질문, #금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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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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